< 목    차 >

 전   문
 제 1 장	총  칙	/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 3
    제 4 조	(해석)	/ 	9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 10

 제 2 장	기 본 약 정		/ 10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0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11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12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12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 12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 13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		/ 13
    제 13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 13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15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15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15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15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 16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16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 17
    제 19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17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 18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 18
    제 22 조	(공사기간)		/ 19
    제 23 조	(공사의 착수)		/ 19
    제 24 조	(공정관리)		/ 20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20
    제 26 조	(문화재)		/ 21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 22
    제 29 조	(보험가입)		/ 23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 23
    제 31 조	(기성검사)	/ 	24
    제 32 조	(민원처리)	/ 	24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25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 26
    제 35 조	(준공전 사용인가)		/ 26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 27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27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29
    제 38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 	29
    제 39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 29
    제 40 조	(운영비의 결정 등)		/ 29
    제 41 조	(운영비의 변경)	/ 	30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 30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31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31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 32
    제 46 조	(경미한 사업)		/ 33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 	33
    제 47 조	(성과의 측정․보고)		/ 33
    제 48 조	(성과의 점검)		/ 34
    제 49 조	(성과의 평가)		/ 35
    제 50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 	35
    제 51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 	36
    제 52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36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37
    제 53 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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