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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RM20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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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RM2007-69)
저자명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7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   례 

  [발표원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1

  [토론 1] 경  건(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21
  [토론 2] 김학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부회장)  23
  [토론 3] 박유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27
  [토론 4] 서용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31
  [토론 5] 정영길(건양대학교 기획처장)  39
  [토론 6] 조주행(인수중학교 교장)  45
  [토론 7] 홍성창(보좌관, 국회 이주호 의원실)  51
  [토론 8] 황인철(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사회정책팀장)  55

  [부록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별표1  57
  [부록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별표2  61
  [부록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안) 대조표  65
  [부록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77
  [부록 5] 해외 사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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