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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OR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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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OR2007-04)
저자명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7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 례                     <차 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다. 연구모형 | 6

Ⅱ. 교육정보공개 관련 문헌 분석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선행연구 | 9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 12
   가. 교육관련기고나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주요용어 | 12
   나. 정보공개 내용 | 13
   다. 정보공개 방법 | 14
   라. 정보공개의 기대 효과 | 15
  3.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 | 15
   가. 일본 | 16
   나. 미국 | 18
   다. 캐나다 | 21
   라. 영국 | 23
   마. 독일 | 25
   바. 프랑스 | 27
   사. 스웨덴 | 29
   아. 시사점 | 31

Ⅲ.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실태 및 요구 분석
  1. 교육정보공개 현황 및 요구분석 | 35
   가. 초ㆍ중등교유기관 정보공개 현황 | 35
   나. 고등교육기관 정보공개 현황 | 41
  2. 교육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요논점 | 45
   가. 특례법 주요내용 | 45
   나. 시행령 제정 사항 | 46
   다. 시행령(안) 관련 주요논점 | 47

Ⅳ. 시행령 시안 개발
  1. 시행령 제정 | 63
  2. 시행령(안) | 63

Ⅴ. 정보공시제 운영 방안 
  1. 운영 방안 개요 | 75
  2. 세부 운영 방안 | 76
   가. 초중고 정보공시 운영방안 | 76
   나. 고등 정보공시 운영방안 | 78
  3. 시스템 구성 방안 | 80
   가. 시도 분산형 시스템 | 80
   나. 중앙 집중형 시스템 | 80
  4. 조직 구성 | 81

Ⅵ. 결론 
  1. 요약 | 85
  2. 제언 | 93

 참고문헌 | 97

<부 록> 
[부록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101
[부록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안) 대조표 | 123
[부록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별표 | 133
[부록 4]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사례 
1. 미국 | 137
2. 캐나다 | 143
3. 영국 | 147
4. 프랑스 | 165
5. 독일 | 183
6. 일본 | 214
[부록 5] 작성 지침서
별표 1. 작성 지침서(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 | 233
별표 2. 작성 지침서(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범위, 횟구 및 시기)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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