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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망의 장기적 추진전략을 위한 핵심논리 개발 및 실현가능한 정책과제 추출(CR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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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안전망의 장기적 추진전략을 위한 핵심논리 개발 및 실현가능한 정책과제 추출(CR2007-20)
저자명
한숭희,오성배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7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Ⅱ. 교육안전망의 대두 배경 7
 1. 사회양극화의 심화 및 ‘신빈곤’의 보편화 7
 2. 시민권의 확대와 지역 주민운동의 활성화 10
 3.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사회투자국가론’ 12

Ⅲ. 교육안전망의 추진 현황 및 한계 17
 1. 교육안전망의 정책 추진 현황 17
  가. 교육안전망 정책 17
  나. 교육안전망지원센터 19
 2. 교육안전망의 운영 현황 22  
  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22
  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및 ‘청소년쉼터’ 30
  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35
  라.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보육’ 38
  마. 문화관광부의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39
  바. 지자체 고유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40
 3. 현 단계 교육안전망의 한계 43
  가. 개념의 불명확성 43
  나. 부처간 정책 협의 및 조정 부재 44
  다.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시혜적 접근 46
  라. 일차적 교육안전망으로서 가정의 역할 간과 47

Ⅳ. 교육안전망 추진의 핵심 논리 개발 49
 1. 교육안전망의 개념 49
  가. 교육안전망에 대한 기존 개념 검토 49
  나. 교육안전망의 관점 검토 53
  다. 교육안전망 관련 유사 개념의 분석 58
  라. 교육안전망의 제개념화 62
 2. 교육안전망의 비전 64
 3. 교육안전망의 핵심 논리 65
  가. 교육취약집단의 삶의 터전 간 유기적 연계 65
  나. 학습-노동-복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68
  다. 시혜 차원을 넘어 개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78
  라. 사적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적 지원 강화 81

Ⅴ. 교육안전망의 주요 정책 과제 84
 1. 지역 단위 교육안전망 모형 개발 85
 2. 교육취약집단의 기본생활조건과 생활방식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89
 3. 교육취약집단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유형화 및 개발 91
 4. 교육취약집단 학부모 및 가정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2
 5.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일반인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124
 6. ‘가난의 영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138 
 7.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 주체 형성 142
 
Ⅵ. 요약 및 결론 175

참고문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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