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수요예측과 소요재원의 추정

김  안  나(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김  정  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Ⅰ. 서   론
II. 농촌 정책과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확대
III.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운영 현황 
IV. 농촌 학자금융자의 잠재수요에 비추어 본 소요재원 추정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요  약

최근 농촌 정책은 양적 발전에 치중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정책적 한계에서 벗어나, 교육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려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고,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융자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에 대한 잠재 수요를 예측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융자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추정함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계획을 토대로 할 때, 농촌 대학생 융자제도는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혜 대상자(현행 1, 2순위 대상자) 중 9~10%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융자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촌 대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특세의 폐지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출연할 경우,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약 23%의 학생들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제어：농촌 학자금 융자, 농촌 정책, 고등교육 기회확대, 융자 수요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