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론  1
  1. 법 개정 논의의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7
  3. 연구 방법   9

Ⅱ.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 변천 과정  11
  1. 평생교육법의 전신인 사회교육법의 제정   13
  2. 평생학습법안의 구상과 평생교육법의 제정  21

Ⅲ. 평생교육 관련 법규 분석  37
  1. 기존 평생교육 관련 법규 분석   39
  2. 최근의 평생교육 관련 법규 제정 시안 분석   56
  3. 유관 법규와의 관계를 고려한 평생교육법의 구조적 개정 과제  73

Ⅳ. 현행 평생교육법의 구조 및 문제점 분석  87
  1. 현행 평생교육법의 구조  89
  2. 현행 평생교육법의 현황 및 문제점  98

Ⅴ. 평생교육법 개정안  109
  1. 평생교육법 개정 방향  111
  2.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  116
  3. 평생교육법 개정 시안  138

참고문헌  178
부   록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