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개혁 국제동향 분석연구(RR2005-10)

김영철; 이병식; 조영하; 송선영

서지반출

Ⅱ. 고등교육 거버넌스와 고등교육 구조개혁 25
1. 고등교육 거버넌스와 구조개혁의 개념 27
가.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개념과 중요성 27
나.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개념과 중요성 29
2. 고등교육 거버넌스와 구조개혁 동향 및 사례 30
가. 고등교육 거버넌스개혁 동향 30
나. 고등교육 구조개혁 국제동향 54
3. 시사점 76

Ⅲ. 고등교육 재정개혁 81
1. 고등교육재정의 개념 83
가. 고등교육재정의 개념 83
나.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논리 84
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관점 86
2.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동향 및 사례 87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87
나. 재정개혁 사례 분석 94
3. 시사점 132
가. 고등교육재정개혁의 성과 및 특징 132
나. 고등교육 재정개혁의 시사점 134

Ⅳ. 고등교육 규제개혁 139
1. 고등교육 규제개혁의 개념 141
가. 교육규제의 개념 및 속성 141
나. 고등교육 규제개혁의 개념 및 의의 142
2. 고등교육 규제개혁 동향 및 사례 142
가. 고등교육 규제개혁 국제동향 142
나. 고등교육 규제개혁 사례 148
3. 시사점 171
가. 고등교육 규제개혁의 시사점 171
나. 고등교육 규제개혁 추진의 원칙 및 전략 174

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177
1.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의 개념 179
가. 고등교육 질의 기준 179
나. 고등교육 질 평가 기준의 분류 179
다. 고등교육의 질 평가를 위한 벤치마킹 모델 182
2.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의 동향 및 사례 186
가. 고등교육 질 보장체제의 역사적 배경 186
나. 외부 질 보장 기구의 성장 189
다. 현안 과제 200
3. 시사점 213
가. 한국고등교육 평가체제의 문제점 213
나. 고등교육 질 보장 국제동향 분석이 주는 시사점 214

Ⅵ. 고등교육과 지역혁신 217
1.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219
가. 지역혁신체제의 등장의 이론적 배경 219
나. 지역혁신체제의 구조 이해 223
다. 지역혁신의 개념 정의 228
라. 지역혁신을 위한 고등교육과 지역의 관계의 이해 229
2.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의 동향 및 사례 238
가.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의 국제동향: 국제기구의 관점 238
나.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의 국제동향 : 사례 분석 252
3. 시사점 255

Ⅶ. 종합 및 논의 261
1.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참여와 역할 263
가.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참여 모델 : 삼중 나선형 모델 263
나. 고등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자들의 바람직한 임무 267
2. 고등교육개혁의 관점 276
가. 수월성 추구의 관점 276
나. 형평성 추구의 관점 277
다. 자율과 민주 추구의 관점 278
3. 한국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 279

참고 문헌 285

ABSTRACT 305

부 록 311

표차례

<표 Ⅰ-1> OECD 및 한국의 고등교육 문제와 개혁 동향 12
<표 Ⅱ-1> 주요국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33
<표 Ⅱ-2>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교육 시스템 51
<표 Ⅱ-3>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54
<표 Ⅱ-4> 북경대학의 과학 및 기술관련 논문 변화 60
<표 Ⅱ-5> 일본 COE 프로그램의 개요 62
<표 Ⅱ-6>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 64
<표 Ⅲ-1> GDP 대비 고등교육비의 공부담률과 사부담률 92
<표 Ⅲ-2> 공교육비의 구조와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93
<표 Ⅲ-3> 국가별 초·중·고등 교육비 93
<표 Ⅲ-4> 수식형 재정지원의 유형 96
<표 Ⅲ-5> 각 국의 수식형 재정지원 사례 97
<표 Ⅲ-6> 대학의 재원 조달구조 국제 비교 110
<표 Ⅲ-7> GDP대비 연구개발 분야 지출 111
<표 Ⅲ-8> 유럽국가의 대학학비 115
<표 Ⅲ-9> 미국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 개요 116
<표 Ⅲ-10> 학부모의 소득수준별 수업료 부담액 118
<표 Ⅲ-11> 고등교육보조금 지원 규모 118
<표 Ⅲ-12> 제1,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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