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참여적 정책 협의의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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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최근 교육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정책 협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참여적 의사 결정론에 기초하여 정책 협의 모형을 설정하고, 실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한 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정책 협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정책 협의는 4개 교원단체의 입장 발표, 그리고 학부모·시민 단체 대표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하는 8차에 걸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정책 협의를 통하여 교원 승진·평정제도, 교장 임용제도 등 교원 인사제도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참여적 정책 협의 방법을 통하여 정책 수립에 착수하려면 다음의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참여자는 정책 협의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는 관련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주관자와 전문가는 토의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책 협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참여적인 정책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주제어：참여적 의사결정, 참여적 정책협의, 교원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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