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　7

Ⅰ. 이른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성립경위와 쟁점　|　11

Ⅱ.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준거　|　25
　　1. 공교육의 적합성 준거　|　26
　　2. 공교육의 적합성 준거 설정　|　35
　　3. 공ㆍ사립학교간의 적합성 준거　|　37

Ⅲ. 현실과 조사결과　|　41
　　1. 현황 및 논점　|　42
　　2. 델파이 조사 결과　|　46
　　　　가. 평준화 정책 아래 사립학교가 갖는 문제점　|　47
　　　　나. 현행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문제　|　52
　　　　다. 학교선택권 제한의 문제와 수월성 추구의 문제　|　60
　　　　라. 현행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　63
　　3. 설문 조사 결과　|　66
　　　　가. 일반사항　|　66
　　　　나. 평준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67
　　　　다. 준거조항에 대한 질문　|　77
　　　　라. 개선방안　|　92

Ⅳ.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정책 적합성 논의와 향후과제　|　101
　　1. 사립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적합성 논의　|　102
　　2. 향후 과제 및 추진 원칙　|　112

참고문헌　|　119
ABSTRACT　|　125
부록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