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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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Ⅰ. 연구의 개요 | 13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br-> 2. 연구 내용 | 16
<-br-> 3. 연구 방법 | 18
<-br-> 4. 선행연구의 분석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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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Ⅱ.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 27
<-br-> 1. 제도의 이념ㆍ목적ㆍ핵심 원리 | 28
<-br-> 2. 역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정책의 평가 | 39
<-br->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현황 및 특성 분석 | 45
<-br-> 4. 최근 관련 정책의 동향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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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Ⅲ. 쟁점관련 제도 진단 | 68
<-br-> 1. 4대 핵심 쟁점 | 66
<-br-> 2. 교육위원ㆍ교육감 선거방법의 진단 | 69
<-br-> 3. 지방교육자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진단 | 82
<-br-> 4.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역할 진단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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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Ⅳ.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요구분석 | 101
<-br-> 1. 요구 분석 조사의 개요 | 102
<-br-> 2. 지방교육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 | 105
<-br-> 3. 주요 쟁점 및 대안에 대한 의견 조사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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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Ⅴ. 주요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 137
<-br-> 1.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 138
<-br-> 2.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 153
<-br-> 3.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 | 170
<-br-> 4. 한국에의 시사점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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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Ⅵ.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 | 187
<-br-> 1. 쟁점 장기화의 원인 및 영향 | 188
<-br-> 2. 교육위원ㆍ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방안 검토 | 193
<-br-> 3.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관계 재설정 방안 검토 | 200
<-br-> 4.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검토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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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참고문헌 | 225
<-br->부 록 :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지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