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행정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서지반출

제Ⅲ장 교육행정체제의 개혁과 전망 33
1. 중앙 교육행정 35
가. 중앙 교육행정 현황 35
나. 중앙 교육행정 개편의 주요 쟁점사항 40
다. 개편의 기본방향 54
라. 주요 개혁 사항 62
마. 중앙 교육행정 개편에 대한 제언 64
2. 도도부현 교육행정 66
가. 도도부현 교육행정 현황 66
나. 도도부현 교육행정 개편의 주요 쟁점사항 73
다. 개편의 기본방향 87
라. 주요 개혁 사항 91
마. 도도부현 교육행정 개편에 대한 제언 98
3. 시정촌 교육행정 104
가. 시정촌 교육행정 현황 104
나. 시정촌 교육행정 개편의 주요 쟁점 사항 110
다. 시정촌 교육행정 개편의 기본방향 114
라. 주요 개혁 사항 121
마. 시정촌 교육행정 개편에 대한 제언 126

제Ⅳ장 지역 교육행정개혁 사례 133

1. 통학구역제도 탄력화 135
가. 정치․행정적 배경과 경위 135
나. 교육적 배경 137
다. 추진 현황 145
라. ｢행정평가・교육평가｣ 로서의 통학구역제도 운용 148
2. 교육행정참여제도 152
가. 지역센터 및 주구협의회구상으로 보는 주민 참여 153
나. 정보공개제도 153
다. 교육위원 후보자 구민추천제도 156
라. 기타 다양한 주민참여의 기회 157

교육행정 개혁의 평가와 향후과제 161
제Ⅴ장
1. 교육행정개혁의 평가 163
가. 개혁의 목표의 문제:무엇을 위한 분권개혁인가 163
나. 교육위원회제도의 평가 166
2. 교육행정개혁의 방향과 향후 과제 170
가. 都道府縣 교육위원회와 市町村 교육위원회의 관계 만들기 171
나.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의 확립과 교육위원회의 지원․원조 173
다. 새로운 정책과제로서의 학교평가 177
라. 학급편제와 교직원 정수․배치의 탄력성 181

주요 방문기관 현황 및 개요 183

부 록
Ⅰ. 문부과학성 현황 185
1. 정책 개요 185
2. 개혁전략의 우선순위 187
3. 국가 위원회 189
4. 정책 평가 노력 190
5. 문부과학성 관할 하의 특별조직구성 191
6. 문부성 예산 개요 192

Ⅱ. 동경도 교육위원회 194
1. 교육위원회 개요 194
2. 교육위원회의 업무 194
3. 동경도교육위원회 현황 195

Ⅲ.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 207
1.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교육개혁 207
2. 특색사업 개관 210

Ⅳ. 국립교육정책연구소 229
1. 현황 229
2. 연구성과와 시사점 234
3. 교육연구정보센터 249
4. 교육도서관 253
5. 일본교육에 있어서의 ICT와 NICER 256

참고문헌 263

표・그림차례

<표 Ⅰ-1> 교육위원회 설치 현황 6
<표 Ⅲ-1>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6
<표 Ⅲ-2>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국가․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관여 51
<표 Ⅲ-3> 교육위원회 설치 현황 67
<표 Ⅲ-4> 용도별 교육재정 72
<표 Ⅲ-5> 특성별 교육재정 72
<표 Ⅳ-1> 통학구역제도의 탄력적 운용에 관한 조사 개요 140
<표 Ⅳ-2> 취학 지정을 기본으로 한 지방자치체에 있어서의 취학 학교 변경 이유 141
<표 Ⅳ-3> A시 초․중학교 취학교 변경이유의 내역 142
<표 Ⅳ-4> 통학구역제도 운용의 형태와 회답 건수 147
<그림 Ⅲ-1>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조직도 70
<그림 Ⅳ-1> 그래프. 인구규모 별로 본 통학구역제도의 운용 상황 147
<그림 Ⅳ-2> 통학구역제도운용의 패턴과 향후 가능성 152

￭부록￭
<그림 1>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활동 165
<표 1>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직위별 인원 167
<표 2>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예산 167
<표 3>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과학연구비 보조금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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