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본 교육행정개혁의 배경
  제1절  정치적 배경	 1
  제2절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와 지방분권일괄법의 성립	 3
  제3절  교육위원회제도의 개혁	 7
  제4절  협력자회의의 설치와 중앙교육심의회의 논의	 9

Ⅱ. 교육행정제도의 현황과 개혁
  제1절  중앙 교육행정 시스템	 13
      1) 중앙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13
      2) 단체자치와 지방자치	 14
      3)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16
      4) 교육위원회와 국가와의 관계	 18
      5) 교육행정사무의 자치사무화를 둘러싼 제반 문제	 24
  제2절  도도부현 교육행정 시스템	 28
      1) 지방분권을 통한 교육행정의 개선	 28
      2)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관계	 28
      3) 교육행정에서의 도도부현의 역할	 31
      4) 도도부현의 시정촌 관여의 재점검	 33
      5) 현비 부담 교직원 제도	 38
      6) 사무의 공동 처리와 광역화	 38
      7) 향후 도도부현과 시정촌 관계의 방향 고찰	 39
  제3절  시정촌 교육행정 시스템	 42
      1) 시정촌 교육위원회 설치 단위 규모와 직무수행 체제 능력	 42
      2) 지방교육행정의 광역화	 45
  제4절  단위학교 교육행정 시스템	 50
      1) 교육위원회와 학교의 파트너십	 50
      2) 교육위원회와 학교의 규제-의존 관계	 52
      3) 학교의 자율성 확립	 54
      4) 지도, 조언과 지시, 명령의 구별	 57
      5) 지도주사의 지도, 조언 실태	 59
      6) 교육위원회와 학교 사무	 61

Ⅲ. 특색사례 
  제1절  통학구역제도 탄력화 사례	69
      1) 정치적 배경과 경위	69
      2) 교육적 배경	71
      3) 추진현황	78
      4) ｢행정평가･교육평가｣로서의 통학구역제도 운용	81
  제2절  교육행정참여제도 사례	85
      1) 지역센터 및 주구협의회구상으로 보는 주민 참여	85
      2) 정보공개제도	86
      3) 교육위원 후보자 구민추천제도	88
      4) 기타 다양한 주민참여의 기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