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연구범위  5

Ⅱ. 학교법인정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
　1. 학교법인제도의 현황  6
　 가. 학교법인 정관의 정의 및 법적 성질  6
　 나. 학교법인 정관과 유관개념의 비교  9
　 다. 학교법인 정관의 종류  12
　 라. 학교법인 정관의 기재사항   13
　 마. 학교법인 정관의 보충  19
　 바. 학교법인 정관의 변경  20
　2. 학교법인 정관제도의 문제점  21
　 가. 학교법인정관준칙의 규정 내용의 과다  21
　 나. 법률로 부여한 정관자치에 대한 예규(준칙)의 규제  23
　 다. 학교법인 설립시 정관심사와 설립 후 관리업무의 관장체제   24
　 라. 정관 내용 중 교직원 관련조항의 존폐  25
　 마.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기재 미흡  27
　 바.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존폐  28
　 사. 사립학교법의 기본 성격과 구조에 대한 의견분석  29

Ⅲ. 타법인 및 외국의 사례 분석  31
　1. 학교법인정관과 他法人 정관의 비교  31
　 가. 민법의 법인 정관에 대한 태도  31
　 나.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의 정관에 대한 태도  34
　 다. 시사점  36
　2. 외국 사례 분석  38
　 가. 일본	 38
　 나. 미국  47

Ⅳ. 학교법인정관제도의 개선  61
　1. 학교법인 정관 모델 분석   61
　2. 장기방안   64
　 가. 종합형→기본형	64
　 나. 교원조항포함형→교원조항불포함  64
　3. 단기방안  65
　 가. 기재안내식/분리형  66
　 나. 조항식/분리형  87
　　 1) 대학법인형 학교법인정관(안)  88
　　 2) 초·중등법인형 학교법인정관(안)  106
 
Ⅴ. 제언  126
　 

참고문헌

부록 1 : 學校法人定款 關係法令 검토  135
부록 2 : 재단법인 정관(표준안)  138
부록 3 : 일본 학교법인기부행위작성예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