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머리말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내용 3
3. 연구방법 6

Ⅱ. 학교재정 배분의 준거와 기능 8
1. 효율성 8
2. 평등성 10
3. 자유(효율성) 13
4. 효율성 대 평등성 대 자율성 15
5. 학교재정 배분의 기능 16

Ⅲ. 주요국의 학교예산 배분제도 18
1. 미국의 학교예산 배분제도 18
2. 영국의 재정제도 및 학교재정 배분 38
3. 호주의 재정제도 및 학교재정 배분 40
4. 주요국 재정제도 및 재정배분의 시사점 42

Ⅳ. 학교예산의 배분실태 분석 45
1. 현행 학교예산 배분 과정 45
2. 학교예산 배분 준거 및 방식 51
3. 시·도별 예산배분 결과 분석 68
4. 학교예산 배분상의 문제점 87
5. 학교예산회계제도와 학교예산 배분 90

Ⅴ. 학교재정 총액 배분 방식의 개선 95
1. 학교재정 배분모형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95
2. 학교재정 배분을 위한 단위단가(표준교육비)의 산정 99
3. 학교재정 배분방식의 개선 105
4. 학교예산 회계제도와의 연계 113

Ⅵ. 요약 및 결론 115
1. 요약 115
2. 결론 및 제언 118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