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Ⅰ. 서 론 | 3
1. 문제의 제기 | 3
2. “적정” 교육 재정의 개념과 접근방법 | 4
3. 연구의 구성 | 8
Ⅱ.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 | 11
1. 급격한 양적 팽창 | 11
2. 교육비 과소투자 | 14
3. 열악한 교육환경 | 17
Ⅲ. 교육재정 적정규모의 추정 | 23
1. 공교육비의 적정규모 회귀분석 | 24
2.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적정규모 추정 | 28
3. OECD 기준 공교육비 적정규모 추정 | 35
4. 향후 공교육비 적정규모 예상치 | 43
5.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될 투자비용 추정 | 48
6. 향후 소요 재정규모의 비교 | 54
Ⅳ.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 59
1. 교육재정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59
2. 교육재정구조의 국제비교(OECD 회원국) | 64
3. 교육재정확충의 기본방향 | 70
4. 교육재정확충방안 | 72
Ⅴ. 연구의 요약 및 제언 | 103
1. 요약 | 103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 107
참 고 문 헌 | 109
Abstract | 113
부 표 | 119
표 차 례
<표 2-1> 학교급별 취학률 | 11
<표 2-2> 고등학교 졸업인구 비율 | 12
<표 2-3> 대학졸업 인구 비율 | 13
<표 2-4>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 1997년 | 14
<표 2-5> 교육기관의 재원구조 | 15
<표 2-6>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의 부담비율 | 16
<표 2-7>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97 | 17
<표 2-8> 교원1인당 학생 수: 1998 | 18
<표 2-9> 교원 1인당 학생 수 | 19
<표 2-10>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 20
<표 3-1> 분석대상국가의 소득계층별 분포 | 25
<표 3-2>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와 1인당 GDP | 26
<표 3-3>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 회귀분석 결과 | 27
<표 3-4>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한국 경제수준 기준)와 공교육비 실제치(한국): (1980 - 1999) | 30
<표 3-5>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한국 경제수준 기준)와 공교육비 실제치(한국) 의 차이: GDP 대비 | 31
<표 3-6>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한국 경제수준 기준)와 공부담 공교육비 실제치(한국): 1980 - 1999 | 34
<표 3-7>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한국경제기준)와 공교육비 실제치(한국)의 차이: GDP 대비 | 35
<표 3-8> 학생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 공교육비 실제치(한국): (1980 - 1999) | 38
<표 3-9>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 (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 공교육비 실제치(한국)의 차이: 1980-1999 | 39
<표 3-10>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 공부담 공교육비 실제치(한국)의 차이 (1980 - 1999) | 42
<표 3-11>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 (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 공부담 공교육비 실제치(한국)의 차이: 1980-1999 | 43
<표 3-12> 향후 교육비 추가소요액 추정 (2000-2004)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 한국경제수준 기준)와 공교육비 예상전망치 (한국) | 45
<표 3-13> 향후 교육비 추가소요액 추정 (2000-2004) : 공부담공교육비 추정치 (한국 경제수준기준)와 공부담공교육비 예상전망치(한국) | 45
<표 3-14> 향후 교육비 추가소요액 추정 (2000-2004) :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 (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 공교육비 예상전망치(한국) | 47
<표 3-15> 향후 교육비 추가소요액 추정 (2000-2004) :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 (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 공부담공교육비 예상전망치(한국) | 47
<표 3-16> 교육부 주요 정책 목표 | 49
<표 3-16> 교육부 주요 정책 목표(계속) | 49
<표 3-17>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에 필요한 추가교원 인건비 | 50
<표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