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 연구(CR2000-18)

박인종; 박세훈; 이성신; 황홍규

서지반출

Ⅱ. 교육분야 부패의 일반적 인식 14
1. 교육분야 부패 현상의 표출 14
가. 언론에 나타난 부패 양상 14
나. 각종 감사자료에 나타난 부패 양상 17
2. 교육분야 부패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20
가. 교육분야 일반의부패 실태에 관한 인식 20
나. 초중등교육 분야 부패에 관한 인식 34
다. 고등교육 분야 부패에 관한 인식 45
라. 사학 분야 부패에 관한 인식 54
3. 교육분야 부패 인식의 종합적 진단 60

Ⅲ. 영역별 부패 유형과 사례 분석 62
1, 초중등교육 분야 62
가. 각종 계약 또는 구매 관련 금품수수 62
나. 각종 특별활동 행사 관련 부조리 65
다. 시·도교육청의 시설 예산 관련 부조리 67
라.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 부패 75
2. 고등교육 분야 80
가. 대학교수 신규 임용 관련 부패 80
나. 교수 재임용 관련 부패 97
다. 예·체능계 대학입시 부패 사례 및 대책 101
라. 예산 운용 관련 부패 107
마. 연구비 관련 부패 117
바. 시설 및 물품 조달 관련 부패 122
3, 사학 분야 130
가. 초중등 사학 개관 130
나. 교직원 채용 관련 부패 137
다. 학교예산의 운용 관련 부패 140
라. 재단 친인척의 학교운영 독점 144
마. 사학의 시설 공사 관련 부패 147
바. 사립대학의 개관 148
사. 학교 재정의 유용 또는 재산의 임의 처분 150
아. 사학 설립(운영)자에 의한 학교 운영 전횡 153

Ⅳ. 교육분야 부패 발생의 구조와 원인 156
1. 교육분야 부패의 특징과 구조 156
가. 교육분야 부패의 일반적 특징 156
나. 한국의 교육분야 부패와 그 특징 157
2. 교육분야 부패 발생 원인 분석 159
가. 교육부패 발생의 원인 159
나. 한국의 교육분야 부패의 원인 164

Ⅴ.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169
1.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의 기본 방향 169
2. 영역별 부패유형과 방지 대책 171
가. 초중등 학교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제1유형 부패의 방지
1)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운영 정보의 공개 172
2)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176
나. 초중등교육의 여건 개선:제2유형 부패의 방지 182
1)학교수익자부담사업의 개선 183
2)초중등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 186
다.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재고 :제3유형 부패의 방지 187
1)포뮬러 펀딩에 의한 학교재정의 공정한 배분 188
2)학교회계의 전산화 191
라. 대학의 연구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 제고 :제4유형 부패의 방지 193
1)연구비 카드제 도입 195
2)교수 임용 및 재임용 제도 개선 198
마.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제5유형 부패의 방지 201
1)사립학교의 지배구조의 개선 201
2)사립 초중등학교 교사 임용 개선 207
3) 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209
3. 교육분야 부패 방지 대책 요약표 211

참고문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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