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머리말

Ⅰ. 교육 일반 및 행·재정 정책 1
1. 교육개혁의 추진 3
2. 지방교육자치제 15
3. 시·도교육청 평가 27
4. 교원노조 법제화 40
5.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57
6. 교육규제 완화정책 72
7.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84
8. 교육재정정책: 교육세의 도입과 개편 100
9.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 114
10. 교육 3법 체제화 131

Ⅱ. 초·중등교육 정책 149
1. 교육과정 정책: 제7차 교육과정 151
2. 열린교육의 확산 161
3. 수행평가의 도입 172
4. 새 학교문화 창조의 추진 181
5. 교육정보화 사업 197
6.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9
7. 학교체제의 다양화 정책 221
8.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236
9. 사교육비 대책: 국보위 과외대책 이후 247
10. 의무교육 확대 정책 266
1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282

Ⅲ. 고등교육정책 291
1.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혁: 2002 대입제도의 쟁점 293
2. 대학평가인정제도 운영 309
3.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개혁 322
4. 우수 연구인력 확보: BK 21을 중심으로 336
5. 고등교육정원 자율화 352
6.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364

Ⅴ. 평생·직업교육 정책 385
1. 학점은행제 도입 및 운영 387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409
3. 산업인력 양성정책: 신직업교육체제의 구축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