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RR99-09)
- ㆍ 저자명
- 백성준,양승실,ssyang,KEDI 고전
- ㆍ 간행물명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ㆍ 권/호정보
- 1999년|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개발원|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 차 례 > 1. 연구의 배경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논리 3. 우리 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분석 1. 역사적 변천과정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경과 및 현황 3. 제1.2.3기 교육위원회 구성 실태 4.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의 문제점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관련변인에 대한 미래 전망 4.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1. 조사 배경 및 분석결과 2. 논의 및 시사점 5. 주요국의 교육자치 특성 분석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일본 6.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 1.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실시 2. 광역단위 교육자치 재구조화 3. 교육행정권한의 기능 배분 및 이양 확대 7.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 1. 지방교육재정제도 관련 주요 사안 2. 새로운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구성 8.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 1. 교육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 2. 일반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의 개정) 9.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