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2.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교육재원의 확보 체계 
      가. 지방교육재원 구조 및 규모
      나. 지방교육재원 확보상의 문제점
   2) 지방교육재정의 배분 제도
      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의 재정 배분
      나. 시,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재정 배분
   3) 종합적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종합적 평가
      나. 시사점
3. 선진국 교육 재정 제도
   1) 미국
   2) 영국
      가. 지방교육재정제도
      나. 국영학교
   3) 일본
      가. 지방교육재정제도
      나. 국고지출금 제도
   4) 시사점
4.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 방안
   1) 개선 방향
   2) 단기 정책 대안
      가. 지방교육제정교뷰금제도의 개선
      나.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개선
      다. 시,도지사/시,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교육비 보조 기제 개선
      라.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 지우너 방식 개선
      마. 중앙정부 교육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 정책 기제 개발
   3) 장기 정책 대안
      가. 상웅교부금의 도입, 운영
      나. 교부금 재원 변화에 대한 대응
      다.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재정 지우너 강구
      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실시
5. 요약 및 건의
   1) 요약
   2) 건의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