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밝힌 교육개혁방안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논리를 따르고 있음을 논증하고 그 논리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논리는 학교교육의 질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인다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주도권을 사실상 학습자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연구자는 이 곡해의 가능성이 개혁방안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수요자가 주도하는 교육제도 운영이 어떤 부정적 결과와 논리적으로 관련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