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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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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
저자명
이윤미
간행물명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권/호정보
2006년|(통권34호)|pp.61-72 (12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학회|한국
파일정보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35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글은 교육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최근 ‘공공성 대 자율성’의 대립구도 속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 이 적용된 교육정책 사례로 교원정책의 문제를 다룬 다. 최근의 교육정책들은 ‘자율성’을 기조로 그 방향 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적 관점에 서의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의미는 여전히 강화되 어야 하며, 교육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준거 의 확립과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1. 공공성과 자율성: 논의의 맥락과 공공성
2. 교육정책에서의 공공성 확보 - 교원정책의 공공성
3. 맺음말: 공공성 강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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