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승; 김창윤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problems of police budgetary execution and to suggest better ways for establishing effective budget implementation as well as legitimacy of securing budget in the field of police work.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annual reports on police budgetary execution, from 2009 to 2012, conduct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result, most parts of the police budgetary execution were not satisfied with the audit standard, and especially in terms of management of budgetary execution, it showed 40% in inappropriateness. In addition, excessive and underestimate appropriation in the police budgetary execution, which happened frequently in other offices, was recorded on the second place. 10% of the amount of budget was executed for ordinance violence. Given results analyzed from each division, Transportation Division occupied 40% of the amount of related problems and all of types in the field did not meet the audit standard, thus it is required to manage budgetary execution effectively. In terms of Public Safety Division, the problem was related to budgetary allocation prior to execution, such as overlap in other works, excessive and underestimate appropriation, and inappropriate business plans.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did not meet the standard of law system maintenance, Given the light of the result of analyzing programs, traffic safety and securing communication was the most problematic and support for police administration,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educating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and establishment of policing infrastructure were required to be reformed in sequenc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demanded to check budgetary execution and the process in business plans on a regular basis. Additionally, in case of using budget in inappropriate parts, tough penality including reduction of budget in related to the local police should b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budgetary execution. Moreover, because of the fact that a part of problem of budgetary execution was originally caused by the budgetary allocation, it is advised to allocate police budget using the budget proposal of National Finance Act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키워드

경찰예산 결산 프로그램 예산 국회예산정책처 경찰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Budget on Operation of Program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olice

참고문헌 (38건)

강혜규. (2005).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고경환. (2009).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 ｢보건복지포럼｣. 157: 80-98.
김상구 ․ 조현빈. (1007). “한국 경찰활동의 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89-108.
김성수. (2008). “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시, 군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907-923.
김지경 ․ 정윤미. (2013).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227-256.
김진동. (2009).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4): 63-90.
대한민국 정부. (2013). “2014년도 예산안”.
민형동. (2009). “국회의 경찰예산 심의 내용의 실증분석-행안위, 예결특위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30: 61-91.
______. (2010). “국회의 경찰통제에 대한 실태 분석: 제16, 17, 18대 국회의 입법활동, 예산결정,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8: 107-137.
______. (2012). “정파성이 경찰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국회의 경찰예산심의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36: 85-113.
박경래. (2010). “경찰예산편성제도 비교: 성과중심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0: 115-150.
박성수. (200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예산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4: 297-320.
박윤환. (2012).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0(2): 201-226.
엄익천. (201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대학원
윤영진. (2012).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말남. (1997). “경찰예산의 배분에 관한 연구”, ｢계명행동과학｣. 9(1).
이상훈. (2008).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265-283.
이성욱 ․ 윤석중. (20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연구”. ｢관리회계연구｣. 13(2): 99-129.
이정주. (2011). “지능화된 부패인가? 반복적인 부패인가? : 예산낭비유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1-20.
이창무 ․ 이도선, (2013).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법행위 실태와 관광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7: 177-198.
이황우 ․ 주성진. (2009). “한국경찰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295-324.
이효. (2008). “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과 지방세｣8: 3-27.
한상암 ․ 박한호 ․ 이명우, (2013).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 : 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36: 227-253
한흥태. (2000). “경찰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 306-335.
함우식. (2005).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9(3): 441-468.
국회예산정책처. (2010a).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______________. (2010b). ｢2009 회계년도 결산분석 가이드라인｣.
______________. (2013).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
______________. (2014).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제출자료”
행정안전부. (2008). ｢2008년 사업예산운영규정｣.
Balakrishnan, R., Soderstrom, N. S., & West, T. D. (2007). Spending patterns with lapsing budgets: Evidence from US Army hospitals.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9(1), 1-23.
Zhao, J., Ren, L., & Lovrich, N. P. (2010). “Budgetary support for police services in US municipalities : Comparing political cultur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incrementalism as rival explanations for budget share allocation to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3): 266-275.
｢국민일보｣. “예산안 처리 둘러싸고 만성화된 정치권 행패” (2014. 1. 2)
｢국제신문｣. “영도 빛 축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잡음” (2013. 12. 22)
｢경남신문｣. “사천세계타악축제 북소리 멎나” (2013. 12. 23)
｢아시아뉴스통신｣.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삭감에 지역주민들 ‘잘했다’” (2013. 12. 23)
｢조세일보｣. “정부 재정사업 24% ‘미흡’, 2014년 예산 10% 삭감” (2013. 12. 23)
｢충청투데이｣. “보령시 부실예산운영에 교부세 삭감” (2013. 3. 26)

구매하기 (5,500)

장바구니

국문초록

영문초록

목차

키워드

참고문헌 (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