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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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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 비교
저자명
박부권
간행물명
교육사회학연구KCI
권/호정보
2000년|10권 2호(통권21호)|pp.59-87 (29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사회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4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근대적인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이라고 보고, 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립 대학 이사회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미국 하버드와 프린스턴은 이사회가 대학외 외 부 인사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전문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 적 외부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본의 와세다와 게이오 대학의 평의회와 이사회는 대학 내부의 구분 집단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 내부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 방적 외부 통제형은 기금 모금과 재정 기반 확충에 유리한 모형인 반면, 폐쇄적 내부 통제형은 대학 내부의 권력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안정 모형이다.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이 두 모형을 논의한다고 할 때,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는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정부가 사립대 학의 자율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사립대학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이 탁월한 기금조성 능력으로 학교운영에서 법인이 지불하는 교육비 총액이 학생 납입금 총액을 초과하고, 대학교육의 수준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사립대학은 모든 결정을 대학에 일임하는 자율적 외부 통제 모형을, 둘 째, 학생의 납입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되 대학교육의 질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받 아온 대학은 자율적 내부 통제 모형을, 셋째, 학생 정원이 미달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 려운 대학, 부정과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정부 감독형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사회의 일반적 기능과 역할
Ⅲ. 외국 사립대학의 사례
Ⅳ. 한국사립대학 이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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