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의료보장을 해주는 사회보장제이다. 1977년 의 료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매우 제 한적인 무상의료 제도로 시작한 후 저소득계층의 보건·복 지증진을 위해 적용대상, 급여 확대 범위 확대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1 년 약 1.8조원에서 2010년 약 4.9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 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며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의료급여비 증가는 수급자의 증가와 급여의 보장성 확 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2003년까지는 의료이용에 관한 규제 및 관리가 거의 없었다. 즉, 건강보험과는 달 리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 양측 모두 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가 있음이 빈번하게 보고되었다(신영석, 최병호, 신현웅, 황 도경 및 윤석준, 2005).
Purpose: This research was a survey to ascertain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inion about designated doctors and hospitals, type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ed and health behavior between people who have applied to be Medical Aid Beneficiaries, but not using the Designated Doctor System.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from three groups, application for two years, one year and non-appliers. Data collection was done by Medical Care Client Manage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The participants expressed no negative effect of the designated doctor system in relation to designated doctor, hospital or health behavior bu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in type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ed. Conclusion: In the future, the commitment of Medical Care Client Managers is important, but the role of health care providers will be emphasized in order to sus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Designated Doctor System.
Ⅰ.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