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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서는 기존의 간접투자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규제에 포섭... -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규제(Regulation of Predatory Lending)5)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브프라임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안 이중적인 금융시스템 하에서 미국 소비자신용법제가 어떻게 기능하였으며, 모기지 금융시장 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맞물려 이용자의 상환능력 을 고려하지 않은 여신기관 등의 무차별적인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불건전한 영업행 위로 인해 소비자 신용연체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후유증을 겪은... -
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3 63-84 (22 pages)
학등록금 규제의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요인은 두 조직이 지향하는 조직목표에서의 차 이로 분석되었다. 둘째, 법인부담금의 정부와 사학법인의 갈등 요인은 사학법인의 역할 을 두고 정부와 대학 간의 상이한 지각을 하는데 있었다. 셋째, 사립대학 제세제도의 정부와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은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영리성에 대한 정부와 대 학의 지각차이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지?교사 인정 범위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사립대 학 특성별 행동경향이 다름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 원정책 규제의... -
교양교육과정은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인가? 에 대한 기본적 딜레마에 대한 진보적 해답이다.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무수한 정의는 이 딜레마에 참여한 많은 교육학자들이 20세기를 통해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교양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받은 사람 즉, 상식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발달되었다. 이 기본적 목적은 모든 학생을 위해 학습경험을 나누어주는 교육자들의 신념이다. 보통의 문화유산을 해석하고, 경험을 나누며 교양교육의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위해 특성을 제공했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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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기구 및 선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영수, 장덕호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1 5-38 (34 pages)
한국의 지방교육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더불어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초단위에서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2년간 폐지되었다가 교육계의 요구로 다시 부활되었 지만 지방자치제의 휴면으로 교육자치제는 30년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지방자치제 가 본격화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광역시도의회에서 무기명... -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분석”에 대한 토론
김경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3 31-34 (4 pages)
발표자는 교육개입의 헌법적합성 분석을 통해 정치권력이 교육에 개입할 수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라도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월적인 법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전제하에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한 정책으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들고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함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지적하고 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규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사 중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소형 증권회사의 경쟁력과 영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규제 상황에 맞추고자 하였다. 사모펀드를 활성화 하면서도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한단계 더 거치게 함으로써 목적간 조화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사모투자재간접펀드가 일반투자자의 접근성보장, 정보 획득 및 투자자보호의 측면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중수수료를 통해 적격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 로의 비용부담이 이전될 수 있어 일반투자자에게 추가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 게 재간접펀드를 거침으로... -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2 41-67 (27 pages)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포괄주의로 인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잘못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질서를 유 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거래에 확 대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실물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기본구성요소인 선도,... -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4 109-149 (41 pages)
대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012. 3. 26. 신신탁법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 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이다. 이 글에서는 신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