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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3 103-131 (29 pages)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펀드의 불완전판매관행도 적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우려된다. 특히 펀드판매량에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 판매회사인 은행의 명성과 신뢰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판매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펀드판매 현황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발생 및 펀드판매 규제현황과 분쟁해결추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
최근 은행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 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산업, 자본시장산업 및 보험산업의 3대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육성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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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 3-61 (59 pages)
3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지각 변동(소위 말하는‘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 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은행 및 보험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도 종전의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
장기불황시대의 도래와 예금자 보호법상 몇 가지 문제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3 33-51 (19 pages)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금융불안’ 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아시아 국가의 예금보호 평균인 1인당 GDP의 4배라는 점, 중국이 13배를 보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GDP의 3배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독립적 금융안전망 기구로서의 예금보험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배구조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호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사회’에...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4 119-157 (40 pages)
1967년 외은지점이 국내에 최초로 진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금융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은 지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1993년에는 52개의 외국은행, 74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외은지점 국내진출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16개국으로부터 39개 은행, 55개 지점이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다.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로는 「은행법」을 비롯한 시행령, 규정, 시행세 칙 등이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은행법」상 6개 조문에 규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