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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권력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과 교육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9 109-148 (40 pages)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진보당 내의 ‘당권파’의 행태가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교육분야의 시민사회권력(이후 ‘시민사회권력’을 ‘교육분야의 시민사회권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함) 중 이념 중심의 정책연합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해 왔던 ‘당권파’ 는 어떤 조직(혹은 누구)인가? 역사의 오랜 시기 동안 시민사회권력은 우파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당권파’였고, 좌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당권파’였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
교육과 정치가 논의된 시기를 따지자면, BC 4, 5세기로 넘어간다. 고대 그리스의 고전, Plato의 『국가론』에서는 “정치를 위한 교육”의 모습이 등장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고전인 『논어』에서는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고려하면서 “교육을 위한 정치”가 강조된다(김성준, 2006). 이후 교육과 정치의 관계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도 국가권력과 정치공간의 대명사인 궁궐, 특히 정교일치를 표방하는 유교사회에서의 궁궐은 정치적 기능 못지 않게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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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8년 교육감선거 입후보자 특성 비교 분석
양은택(Yang, Eun Taek), 김왕준(Kim, Wang J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11 267-296 (30 pages)
이 연구는 2014년과 2018년 교육감선거 입후보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였던 71명의 입후보자와 2018년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59명의 입후보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감입후보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정치성향의 다섯 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후보자와 당선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여성 입후보자와 당선자가 증가하였고, 현직 또는 전직 교수 경력의 입후보자수와 당선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
교육지원청, 시청, 단위학교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특성 탐색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채현우, 이혜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5 103-126 (24 pages)
시청, 그리고 단위학교 간 네트워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실행과 확대 에서 주요한 요소라고 전제할 때, 이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지닌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육협력을 통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결과 들을 기반으로 시청(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6 141-162 (22 pages)
경우 에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평준화 정책을 주요하게 개발한 반면에 보수성형의 교육감들 은 현존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정책들을 주로 개발하였다.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조적 관계 유지의 조정 체제가 중요하고,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지방교 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기제의 활성화가 보다 필요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조정 기제의 활용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과... -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1 1-20 (20 pages)
이 연구는 ‘교육의원선거 일몰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동 제도의 운영은 물론 후속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일몰제 도입의 정치과정과 그 정치적 귀결에 주목하고 있다.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몰제 도입의 발단은 2006년 12월 교육감은 그대로 놔둔 채 교육위원회만을 시ㆍ도의회로 통합한 미봉적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원 선거구 획정 등 후속입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다 시간에 쫓겨 2010년 2월 일몰제를...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 변화 원인 분석
이동엽, 김혜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1 4 83-109 (27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20일 이래 기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해 태동 이후 변화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변 화의 구체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의 변화 는 6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시기별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따라 단절적 균형, 아이디어, 행위자간 권력관계 각각의 측면에서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요약하면 시대를 지배했던 능률성의 아이디어, 교육계에 불리한... -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행정 추진체계
김성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9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14회 교원정책포럼 11 175-203 (29 pages)
학교는 제도화된 교육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학교교육은 개인들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한다. 개인들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능력 있는 생활인으로, 민주시민으로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성과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삶과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 친다. 개인이나 국가, 인류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은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들은 학 교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
5.31 교육개혁이 학교교육 혁신에 미친 영향
안선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6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14회 교원정책포럼 2 31-56 (26 pages)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장, 촉진, 지원, 지도하는 교육자의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교육과 교육의 목적인 학습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장이 학교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에서는 학교교육의 혁신은 우리 교육 전체의 개혁과 혁신 그 자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개혁, 학교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1995년에 발표되어 시행되어온 5·31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
학교 자율화의 관점에서 본 초등 교원교육의 진단과 과제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9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53차 학술대회 5 51-8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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