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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초국가적 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국의 사회복지적 함의
김은혜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11 Pages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08, 제 5권 제 3호 7 123-133 (11 pages)
세계화 시대의 주요 특징적인 모습으로는 초국가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정치경제적 변화는 오늘날 사회정책 및 복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또한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 고령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는 더 이상 한나라의 국가적 수준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에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김미자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 Pages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05, 제 2권 제 2호 3 45-64 (20 pages)
성 분석(gender analysi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제 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면서 부터이며, 우리나라도 2002년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성 분석에 대한 활동과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현재 가족내에서 남성에 비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인구고령화,... -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고찰
서정희, 오욱찬, 이지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9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20, Vol.47 4 89-127 (39 pages)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은 일자리의 감소, 일자리의 불안정성의 증가,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전형 고용의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완전고용과 정규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보고, 장애인 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시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려는 것이다. 일자리의 감소는 단순반복형 직무와... -
대학생이 인식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연구 : 장애인·다문화인·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차이 및 영향요인분석
이정민, 이동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9, Vol.43 3 61-98 (38 pages)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처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인권보장과 다양성관리의 토대 위에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타자가 인식한 태도양상을 사회적 거리감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생애주기 및 교육과정, 사회적 위치 등에 비추어 태도담론의 중요한 견인자로 평가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적용한 태도수준, 소수자 집단별 태도차이 및 영향요인의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정지웅, 이철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4 6 155-180 (26 pages)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연혁을 조 사하고,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산출물을 할당체계(allocation), 급여체계 (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 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
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서재경, 제철웅, 최윤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5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6 141-165 (2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의 문헌과 국 내 연구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인지, 장애 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둘째, 권익옹호 지원체계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
이익섭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0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4, Vol.1 1 7-36 (30 pages)
본 고는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의 이념적 토대와 논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면서 장애 개념에 대한 인권론적 담론을 제시하고 장애인 인권 조약의 특수한 과제와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은 냉전시대에 인권을 국제화한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선언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무그룹의 초안문서는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Civil and... -
Leisure Governance in Transition:The Case of Taiwan
Jerry C. Y. Liu 한국여가문화학회 여가학연구 19 Pages
한국여가문화학회 여가학연구 2006, Vol.4 No.1 5 73-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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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인성교육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9 245-274 (30 pages)
남북한의 인성교육의 목적을 비교해 보면 상호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은 공산주의 교육이념 을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완성, 공민으로서 의 자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으로부터 출발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교육이 공산 주의사회 건설에의 헌신이라는... -
남북한 통일교육의 상징성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8 217-244 (28 pages)
각급학교 교과서 편찬내용을 보면, 남한은 국토분단의 현실과 공산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반공의식을 형성토록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알아 민 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통일 안보 영역에서 대북한 관계는 분단 이후 북한주민의 삶을 사실대로 서술하여 동포 로서의 유대를 굳게 하고 장차 이룩될 통일국가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안목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가정․이웃생활, 시민․국가생활,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