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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 올해가 2013년이고 보면,우리 학회는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한 것은 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자리에서였다(안기성, 1994;신현석, 1994; 김용일, 1994).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마당에 그 성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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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 연구의 특징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1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0주년 기념 5 57-74 (18 pages)
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김용일, 2013. p.31). 창립을 기념하여 그해 6월 17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한국교육정치학의 태동을 알렸다. 안기성(1994a)은 창간사에서 1980년 이래 한국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정치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확산되었다고 진단하여 교육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학가의 학생운동, 교사들의 노조 구성, 교육개혁의 정치권 주도를 단순한 이념적 문제나 예외적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치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의 연구대상이라고... -
교육정치학 교육의 실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0주년 기념 3 25-48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다. 그 동안 학회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정치학은 아직도 생소한 학문분야로 인식되는 신생학문이다. 1994년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출발할 당시만 해도 교육과 정치는 무관하다는 이른바 교육의 비정치적 신화에 갖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육과 정치는 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분석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례 중심
배상훈, 홍지인, 곽은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4 95-125 (31 pages)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사업)은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BK21 플러 스),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사업)과 함께 최근 대학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다. 세 사업은 각각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를 지원하는 대 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고,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들은 또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 목표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있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 면 새롭게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최윤호,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3 61-87 (27 pages)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변동되어 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탐색하며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
신문의 교육정책 뉴스보도 프레임 연구 -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1 281-304 (24 pages)
이 연구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16년 동안의 진보·보수 정권별 주요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각 언론의 뉴스 보도 프레임이 정부별, 신문별로 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겨레 등 4개 종합일간지 기사 3,200건이다. 보도 프레임은 세멧코와 밸켄버그(2000)의 진술문 척도를 활용한 5가지 유형 모델을 적용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프레임별 비중은 책임귀인 프레임(53%), 갈등 프레임(42.6%), 인간적 흥미 프레임(26.3%), 도덕성 프레임(16%), 경제적 중요성... -
교육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의 정치행태의 양상과 원인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9 231-258 (28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책 과정에서 관료가 보이는 정치 행태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대한 행정(관료)의 예속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관료의 권력 종속형 정치행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부 조직 내부의 요인들과 외부의 환경적·제도적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최근 교육정책 과정의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오히려 교육체제 외부에서 오는... -
연구기관과 시・도교육청간 관계의 정치학 :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7 173-203 (31 pages)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소속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가능성을 자원의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탐색한 연구이다. 연구기관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는 조직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자원의 획득 노력을 탐색하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발굴과 생산, 결과의 활용, 시도교육청과의 관계를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자 면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가능성을 (1)연구기관장의 리더십, (2)연구원의 연구역량, (3)연구의 질 관리,... -
초등 교원수급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신현석(Shin, Hyun Seok), 윤지희(Yoon, Ji H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6 379-408 (30 pages)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그동안 초등 교원수급정책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밝혀, 향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기반하여, 그동안의 구조 수준과 제도 수준의 요인이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구조·제도 수준의 제약...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상철(Kim, Sang-cheo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4 323-352 (3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정책의 맹아기부터 현재 강화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경로 이동의 양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 요인들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인 ‘점진적 변화의 관점’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의 통합 관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성교육정책은 구조적･제도적･행위자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 강화 및 발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