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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 시민교육 정책 방향 탐색 : 미국 교과교육과정과 수업 유형을 중심으로
장수빈(Soo Bin Ja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1 241-267 (27 pages)
이 연구는 진보 교육감 및 촛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학교 민주 시민교육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교육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미국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교 민주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미국 공립학교의 출발은 국가 공동체의 건설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었으며, 그러한 학교의 사회적 역할은 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의 광범위한 관심 속에 학교 안팎의 여러 공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 -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1 1-29 (29 pages)
이 연구는 애초 의도했던 교육정책의 목표와 결과 간에 괴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 어그러짐(policy slippage)의 개념을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개방형자율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공립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책승계되었으나, 2014년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정책적 실패로 간주되었다. 분석결과, 자율형공립고 정책은 교육부, 여당 및 야당,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장들의 힘겨루기, 거부, 조정, 옹호 등과 같은 정치적... -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정치학: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3 59-85 (27 pages)
이 논문은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고,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관점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압축근대화 논리에 기반한 발전국가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생산 주의적 효율성, 정치적 권위주의, 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력경쟁, 높은 사교육의존도가 나타나는 양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교육적 특징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러한 특징에 기반한 동아시아교육모델이 소위 발전국가론이 쇠퇴하는 1990년대 이후에 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문 제의식에 기초하고...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신은희,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7 135-164 (30 pages)
본 연구는 2015년에 확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후기 역사 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행위자, 권력 및 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보수적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가권력을 통 하여 기존 교과서 제도를 활용하여 교학사 교과서 저술을 지원하고 채택을 권고하여 이 역사관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장 실행가인 학교와 교사들의 거부로 제도화에 실패하고‘표류’되었다.... -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5 91-113 (23 pages)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특성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택 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는 재정지원과 결부된 평가에 의존하여 대학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이라는 희소자원의 배분 기준 이 되는 대학특성화평가 이면에는 각종 권력 관계와 이해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평가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 로써 정부와 대학 간, 대학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양상을 밝 히고자 한다....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7 151-181 (31 pages)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분석
김상철, 엄준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6 127-150 (24 pages)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간의 담화를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하여 정책 담화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전략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정책담화모형의 요소인 ‘등장인물’, ‘플롯’, ‘해결책’과 전략인 ‘상호 옹 호화’, ‘상호 적대화’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기 전의 갈등상황과 입안된 후의 파급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었다. 특히 반대 연합이 자신의 연합인 여당을 ‘악당’으로 지목한... -
교육정책의 논리로서 정치발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플라톤과 로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2 31-48 (18 pages)
교육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교육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 리를 드는 사례가 많다. 본고는 해당 논리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 정치 발전 간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플라톤의 철학과 시민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주장 하였던 존 로크의 철학을 현실적 한계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본고는 궁 극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며, 따라서 교육관련자 들은 정치적 문제와... -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6 127-151 (25 pages)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전문적 학 습 공동체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지속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문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지 속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하위 연구문제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속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갈등, 딜레마가 발생하고 이는 어떻게 다뤄지는 지에 주목하여 탐색해 보 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공립학교로는 보기 드물게 오랜 시간에 걸쳐 전문적 학습 공 동체를 지속적으로... -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 정부와 대학간 거시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4 77-100 (24 pages)
본 연구는 평가라는 활동 자체가 정치적 속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정부주도로 추 진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 과, 평가지표 개발이나 평가진행 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 운영의 주체인 대학은 교육부 와의 관계에서 상호합의의 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달성해 야 하는 피 평가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외부평가단이 외현적으로 동료중심의 평가모 형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의 대리인으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틀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기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