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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5 109-133 (25 pages)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 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 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
‘누리과정’을 통해 본 교육정책과 소통의 문제 : 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4 99-126 (28 pages)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 문제는 유아교육, 보육계의 오랜 관심거리였다. 이 글에서는 유·보 통합이 누리과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일간지 보도를 통해 시기별로 구분해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계와 정 부, 기관의 관심과는 달리 유·보 통합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되지 못하다가, 5세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고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보 통합과 누리과정은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질문의 부족,...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능한가? 무상성의 범위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소요추정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4 89-109 (21 pages)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상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초중학교의 무상교 육추가비용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금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여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차기 정 부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포괄적 의무교육, 즉 수익자부담경비의 전체를 무상 으로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연간 약 2조 8천억원이 소요되며,... -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신현석, 반상진, 변기용, 이은구, 주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9 205-234 (30 pages)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만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 로운 기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관련된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에만 국한 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정 분 야에 한정되어 있고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에 영향 을 미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
민간자율 평가기구에 의한 학문분야평가의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1 5 111-141 (31 pages)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자율 평가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분야평가의 현황 및 평가체제를 분석함으로써 학문분야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학문분야평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간자율 평가기구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는 학문분야평가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학문분야평가별 평가체제를 평가주체, 평 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준거,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문분야 평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체제 개편 모형 개발 연구
박재윤, 황준성, 김성기,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1 3 51-81 (31 pages)
이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이 지방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발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으 며, 학교 운영 현황을 기능 및 역할의 수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이 요구받고 있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연구결과, 부설학교들의 운영 여건과 기능 수행 정도는 학교별로 차이가 컸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경력 등에 있어 우수하다고... -
해외대학 유치 사례 국제 비교연구
주휘정, 안선회, 강경완, 김민정, 전월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3 8 191-219 (29 pages)
세계화ㆍ국제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현상을 증대시키며 국가 간 교육교류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GATS, FTA 등의 교육시장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채택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해 외대학의 유치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의 1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대학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타르, UAE,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을 선정하여 비교ㆍ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부모지원 보육정책의 고찰 및 제언
권혜진, 김송이, 신혜원, 이완정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2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15-45 (32 pages)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이 수립된 이후 아이사 랑플랜(제1차 계획 보완?수정 2009~2012),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 등 정부차원 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음. 현 시점은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중장기 보육계 획’의 성과와 한계 및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중장기 보 육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
새 정부의 보육 비전과 정책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박초아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92-95 (4 pages)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새 정부의 보육 비전과 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오늘의 토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 고 있다. 아직은 정책이 현장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그 여파를 예측하고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아직은 정책의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도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 보육의 전문가들로부터 보육의 비전과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발표를 들을 수 있게 되어 현장에 접해 있는 한...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 여 왔다. 최근 수년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의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0 ∼2세 모든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이용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하였고, 2013 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여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하여 정부 가 정한 기준액을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2013 년부터 소득수준과 연령제한을 없애고 모든 영유아에게 정해진 단가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