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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5 107-129 (23 pages)
본 연구는 국회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 실현의 한계점, 기구 신설 성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논의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논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조직 개편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초정권적인 교육정책 형성은 민주주의 책임정치 원리에 어긋나고 실현가능성 낮아 기구 신설의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 둘째,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사무가 적고... -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공약과 취임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2 29-58 (30 pages)
이 연구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2010년 선출된 민선교육감과 2014년 선출된 민선교육감의 선거공약과 취임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존의 수사학이 분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선거공약과 취임사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와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와 네트워크 지도를 제시하고, 분석결과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2010년 보수성향 민선교육감은 학력, 인성, 창의 등이 출현빈도와 중심성이 높은 단어였고, 진보성향 민선교육감은 혁신, 혁신학교로... -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연구
유동훈(Yoo, Dong-ho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12 297-326 (3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과정, 후보자와 청문위원 측의 청문회 준비 및 실제 공방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지명하고 있는가? 둘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셋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넷째, 인사청문회는 효과적으로 종결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첫째,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정책 갈등에 대한 패러독스 분석
박대권(Park, Daekwon), 이인수(Lee, In-Su), 이예슬(Lee, Ye Seu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10 237-265 (29 pages)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패러독스 관점으로 접근하면, ‘자유’와 ‘형평’이라는 정책 목표와 ‘학교선택권’과 ‘고교평준화’라는 정책 수단의 갈등이며, 정책 수혜자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 및 자사고’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교육청과 타 시·도 교육청’의 갈등 혹은 서울시교육청 내부의 교육정책 일관성 충돌에 따른 갈등이기도 하다. 이러... -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이 국내의 교육정책 주체들만의 활동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IO)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 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 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
교육거버넌스 개념과 범위 재구조화 및 이를 활용한 2017 대통령 선거 초중등 교육지배구조 공약 쟁점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8 173-201 (29 pages)
2017년 초 교육계는 대선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학계가 관심을 가졌던 교육지배구조 관련 공약의 범위,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학계가 화두로 삼은 교육 ‘거버넌스’라는 번역 용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어서 새롭게 정립된 개념과 범위를 토대로 교육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지배구조 개혁 논의의 범위와 방향 설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교육리더십 개념의 한계와 함의를 분석하여 재개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리더십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여 기존 개념이 특정 직위 및 대상 위주로 해석되었고, 교육조직 내부 맥락에만 집중되어 정의되었으며, 타 분야 리더십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점을 찾았다. 이러한 한계점이 교육리더십 재개념화에 주는 함의점으로 직위와 대상의 확대 및 조화, 다양한 기능확장, 고유한 정체성 확보 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리더십의 재개념화를 위한 기본 틀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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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교육공약의 현황과 과제 탐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7 161-188 (28 pages)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교육재정분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감 공약인 지도, 실현가능성, 차별성, 공약포지셔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민선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은 안전, 교육격차 해소(교육복지 확대), 공교육 강화 등의 주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포지셔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공약 이행률은 예 산집행비율 등 측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교육감 공약에 대한 사전 평가 활 동 및 사후 평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1 1-27 (27 pages)
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정착되기까지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에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자체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를 요약 하였다. 이어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은 교육감 선거권자의 적합성... -
교육감 주민직선제 존속의 합당함에 관한 조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1 1-16 (16 pages)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존속되는 것이 합당함을 법적 측면, 대안적 측 면,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적 측면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 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측면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 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