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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6 123-156 (34 pages)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정책주장의 논리적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타당 성이 부족한 정책주장이 성립된 이유를 밝혀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unn의 정책논변 모형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관련정보 분석, 근거·보강 분석, 반론 분석, 정책주장과 실제 정책결과 의 차이 분석, 그리고 그 원인분석... -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윤인재, 나민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4 75-101 (27 pages)
이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 성과, 한계를 정리하 고, 향후 연구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동향 을 개관하고, 교육정책 분야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한 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연구에서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향후 전망과 과 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연구로서 초기 신제도주의의 주 요 개념을 원용하였고, 제도변화를 정권교체라는 외생요인에 의해 단절적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 제도...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 변화 원인 분석
이동엽, 김혜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1 4 83-109 (27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20일 이래 기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해 태동 이후 변화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변 화의 구체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의 변화 는 6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시기별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따라 단절적 균형, 아이디어, 행위자간 권력관계 각각의 측면에서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요약하면 시대를 지배했던 능률성의 아이디어, 교육계에 불리한... -
The Politics of School-Based Management: Revisiting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Korean School Councils
Jang Deok-Ho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2 5 111-138 (28 pages)
discuss the political aspects of school-based management(SBM), drawing upon a literature review of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approach, with a look into the experience of Korean school councils in particular. Although the SBM approach implies the broad participation of stake holders,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principals, school councils in Korea have not seen much success in these aspects as compared to the outcomes of other countries. Despite the strong... -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7, Vol.14 No.1 7 147-172 (26 pages)
교육정책은 수많은 교육문제 중 정부의 공식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의제로 (decision-making agenda)로 설정되는 시기부터 다양한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은 지방분권 정책의 일 환으로 개편과정의 의제형성단계부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그들의 입장이 공식의 제로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 육정책 사례중 이슈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의제형성과정 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각... -
본 연구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배분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관계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를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 변천과정 고찰, 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 이해집단간 연구비 배분 추이, 학술연구자들의 인식 분 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면담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 다. 학술진흥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논리 변화, 이해집단 간 연구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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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자유학기제 정책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변동 분석
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7 143-172 (30 pages)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근거하여 자유학기제의 정책 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리는 데 ‘대선’이라는 정치적 흐름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이라는 정치의 흐름과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자유학기제’라는 대안의 흐름이 입시, 경쟁 위주의 초·중등교육의 문제, 인력 미스매칭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과 더불어 자유학기제는 국정과제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History of Higher Education in Australia and Japan
Masahiko Kawamura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1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07, 제 12권 제 1호 12 199-209 (11 p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brief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hanging patterns of higher education in Australia and Japan after World War Two. Therefore, it will consist of four sections : a comparative framework, higher education of this work is not to discuss the question in detail but to endeavour to construct a basic model using some sociological concepts, so that further scientific study in this field may be undertaken. -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고찰
박미진, 한진수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2 Pages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015, 제 1권 2호 2 25-46 (22 pages)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 장애인권리협약 체결 등의 영향으로 2011년 2월 민법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3년 7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도입 과정에서 민법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 일원론과 다원론 등 많은 논의와 쟁점들이 존 재했지만 우리 법률체계와 현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개정을 통한 다원론 형태의 성년후견제 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협약 등 현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일... -
A Study on Language Learning as an Experience and Negotiation Process
Lee Hae-kyoung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13 Pages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020, 57권 1호 3 48-60 (13 pages)
Experiential language learning, borrowing from the experiential learning roots, is right fully placed within the context of the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CLT) movement which began in the mid 1970s and continues until today. Experiential language learning is not a new method but an educational framework around which to organize learning tasks. The roots of this promising framework in humanistic and democratically organized classrooms and its reliance on negotiation in the learning 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