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정책주장의 논리적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타당 성이 부족한 정책주장이 성립된 이유를 밝혀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unn의 정책논변 모형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관련정보 분석, 근거·보강 분석, 반론 분석, 정책주장과 실제 정책결과 의 차이 분석, 그리고 그 원인분석 순서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이명박정부의 정책주장과는 달리 사교육비가 증가함으로써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은 실제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주장 과 정책결과가 불일치하는 이유로는 ‘정책관련정보’의 오류, 정책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미흡, 충분한 반론 검토 미흡, 합리적인 결과 예측 미흡 등이었다. 타당성이 부 족한 정책주장이 성립하는 이유로는 개인적 측면에서 정책주장자의 가치관과 정책 의도, 기본 전제의 오류, 사회정치적 측면에서는 공식적 권위와 조직력의 차이로 표 현되는 정치적 역량의 차이, 정치적 상황, 및 그와 연계된 정치적 의도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actical validity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 reduction policy adop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ogical expectation and the actual outcomes as well as reasons for policy adoption is explor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are induced, grounded on Dunn's policy argumentation model. The analysis of this policy includes as follows: the information, warrant, rebuttal of the policy, the discrepancy between policy insistence and practical validity, and the reasons for the policy adop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ee government's insistency on the policy doesn't have the practical validity because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 had been increased. The reasons are the errors in policy-relavant information, incomplete review of policy causality, insufficient considerations to rebuttal, lack of reasonable prediction. And the reasons for adoption of the invalid educational policy are the errors and defects in value system, policy intention, or underlying premises on the personal part of the policy maker in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capability, political context and intentions related with it, manifested as the public authority and organizational power on the sociopolitical aspec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 based on the analysis executed on this research.
〈요약〉 Ⅰ. 서론 Ⅱ.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선행 연구 고찰 1.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2. 선행 연구의 고찰 Ⅲ. 분석의 틀 1. Dunn의 정책논증 구조 2. 본 연구의 분석틀 Ⅳ.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에 대한 실제적 타당성 분석 1.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 2.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 3.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Ⅴ.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주장의 성립 이유 분석 Ⅵ.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