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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한국교육정치학의 발전 과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10주년 기념 11 111-144 (34 pages)

김재웅 저
...
- 6,300원
1542.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1 1-28 (28 pages)

송기창 저
...
- 5,700원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근거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으로부터 교육자치를 분리해낼 필요가 있고, ②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부활시킨 후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폐지해야 하며, ③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교육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교육분권 추진을 위한...
1543.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이주영(Lee, Ju-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6 117-146 (30 pages)

이주영(Lee, Ju-young) 저
...
- 5,900원
성공적 공론화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육정책문제에서의 공론화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준거는 ①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전문성 ②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참여자의 포괄성과 과정의 공정성 ③공론조사에서 참여자의 대표성(포괄성)과 정보의 정확성 및 숙의성 ④공론화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반영도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론화 계획 및 운영·결과 도출 과정에서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1544.

사립대학 폐교에 관련된 입법과제 분석

김경회(Kim, KyungHwoi)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4 67-90 (24 pages)

김경회(Kim, KyungHwoi) 저
...
- 5,300원
못했다. 잔여재산을 해산법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돌려주어서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자는 주장과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들어 부정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폐교에 따른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입법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대학 강제 폐쇄 명령 전에 정부는 학생‧교직원 보호와 교육재산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폐교대학 지원 기금조성과 관리지원 센터의 설립이다. 셋째, 잔여재산은 설립자 또는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원토록 하고, 대학운영 위기에 처한...
1545.

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반응양상 분석

정유리,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4 73-97 (25 pages)

정유리, 송경오 저
...
- 5,400원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집행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반응 양상을 보이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개 인배경과 학교맥락을 지닌 두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일선관료이 면서 동시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반응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선관료 와 달리 교사는 정책변화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습 을 통해 행복해 한다면 바꿀 의지를 지닌 전문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교사 는 교육활동의 예술적...
154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결정오차와 오차수정 분석

조혜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3 55-75 (21 pages)

조혜진 저
...
- 5,000원
이들 사이에 상정되었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정책결정오차에 대 한 정책추진주체의 판단과 추진했던 오차수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경쟁적 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구―이 간과되었고, 이는 정책설 계 단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결정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부 가 추진한 오차수정은...
1547.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대학교원들의 인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석열, 장선영, 한미희, 허영주, 이상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4 75-97 (23 pages)

이석열, 장선영, 한미희, 허영주, 이상돈 저
...
- 5,200원
가치는 효율성과 수월성을 강조하여 추진되었고, 반면에 대학교원들은 평등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흘한 면이 있다 고 인식했다. 고등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적인 정책이 대학정보공시제였다. 또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신규 국가장학 사업', ‘대학 교육역량 강화지원 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 등 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차기 정부에 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1548.

해외대학 유치 사례 국제 비교연구

주휘정, 안선회, 강경완, 김민정, 전월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3 8 191-219 (29 pages)

주휘정, 안선회, 강경완, 김민정, 전월평 저
...
- 5,800원
기반사회로의 이행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현상을 증대시키며 국가 간 교육교류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GATS, FTA 등의 교육시장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채택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해 외대학의 유치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의 1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대학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타르, UAE,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을 선정하여 비교ㆍ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분석사례 국가들은 첫째,...
1549.

그린 케어-작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의 원예작업수행도 및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

임은정, 김환중, 박보라, 조승현, 오혜원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4 Pages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2022, 제 16권 제 1호 6 63-76 (14 pages)

임은정, 김환중, 박보라, 조승현, 오혜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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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0원
하위영역에서 참여성, 관심 및 조력성, 언어소통 능력, 자아개념 및 주체성, 욕구-충동적 적응력, 대인관계 능력, 인지 및 문제 해결 능력, 운동지각 능력, 숙련도와 직업적응력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노인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영역을 자극하여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회상, 주의집중, 그리기 영역과 노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활동 수준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결론: 그린 케어-작업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와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증가하고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수준이 증가한다. 본 연구를...
1550.

구조화된 운동프로그램이 요양시설 노인의 삶의 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김종원, 이택영, 강대혁, 김진경, 박소연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2 Pages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2013, 제 7권 제 1호 4 34-45 (12 pages)

김종원, 이택영, 강대혁, 김진경, 박소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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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원
감, 민첩성(우세손) 평가항목에 서 활동 전?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삶의 질, 통증, 우울,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삶의 질과 우울,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이에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활동 후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조화된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삶의 질, 우울, 자아 존중감 과 민첩성(우세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단기간에 의미있는 활동의 효과가 나타난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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