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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김학경, 강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1 11-32 (22 pages)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 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 -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오국, 석재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7 187-214 (28 pages)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 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 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10 259-285 (27 pages)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 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 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한 카지노 위반 행동 분석과 카지노 산업보안 증대 방안 연구
이창훈, 이승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5 113-146 (34 pages)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산업보안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카지노 이용자 중 위반행동(즉, 범죄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한다면, 이를 보안활동 및 보안 활동 교육 및 훈련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외에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어, 본 연구 는 카지노 이용자들에 대한 범죄 프로파일링 작성을 통하여 카지노 산업보안 교육 및 훈련 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
산업기술유출과 자기통제력, 조직애착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황현동, 이창무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7호 5 119-137 (19 pages)
현대 경제전쟁 시대에서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자칫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산업기술유출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복 구와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차원의 노력과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산업기술유출사범의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이라는 점에서 예방은 물론 적발 또 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명백히 범죄행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 식되고 있음에도... -
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7호 1 7-36 (30 pages)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 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
안보사법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일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윤해성, 주성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6호 5 113-140 (28 pages)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 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 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6호 3 63-86 (24 pages)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 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 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한승훈, 김용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4호 10 251-278 (28 pages)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 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
PPI-R 중 대담성과 냉담성이 친사회적 공격성과 희생적 경호활동심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4호 6 139-167 (29 pages)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달성의 도구로 이 용하며 무책임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 코패스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타인의 신체를 공격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무 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또 다른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규범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현행 인질범인 테러리 스트를 경찰이 총기로 제압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공격행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