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 A Review on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 from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저자명
한승훈,김용근
간행물명
시큐리티연구KCI
권/호정보
2015년|44호(통권44호)|pp.251-278 (28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8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 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 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 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 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 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 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영문초록

Registered security guards carry out police duties as civilian police who are in charge of security service, and so they have a two-fold status: a civilian in terms of a social standing and a policeman in the way that they execute the authority of security. The problem caused by this legal position is that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 can be unclear in the task-action and working relationship.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ir functions, rights, and legal duti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ositive law so as to reveal the problems that may spring from this ambiguous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This endeavor illuminates their legal status specified in the positive law in and around the Act on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observing their functions and the legal duties in the pursuit of their tasks, and ending up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positive law. As a result of research work,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even if multifarious, are the avoidance of the state reparation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behavior in connection with their operati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regulation originated from the entrust with full powers; the imperfection of the rules about the cooperative ties with the poli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abuse caused by the ban on the labor dispute; the equality problems from the dual pay system; and the inadequacy of the codes about the recruitment qualification and method.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help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curity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through the smooth execute of duti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guards’ rights. Besides, the key focuses posed in this paper are worthy of being developed more accurately through the following researches.

목차

Ⅰ. 서 론
Ⅱ.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Ⅲ. 청원경찰의 직무 및 권한과 의무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13건)

  • 공배완 (2008). 민간경비 역할제고를 위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제30집 5, 445~467. 한국법학회.
  • 공배완 (2010). 민간경비의 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제도의 비교 연구. 法學硏究 第38輯, 325-347. 한국법학회.
  • 김재광 (2005). 현행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분석 연구. 慶熙法學, 제39권 제3호, 325~361.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진혁 (2009), 민간영역과의 공조에 의한 경비경찰 효율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학회지, 제20호, 119~140면. 한국경호경비학회.
  • 박봉진 (2004).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대한 소고. 민간경비학회보, 제4호, 173~195. 한국민간경비학회.
  • 석청호 (2010), 협력치안체제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0호, 67~90. 한국경호경비학회.
  • 손기원 (2012),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의 직무여건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3호, 105~133. 한국경호경비학회.
  • 신형석 (2015). 국가중요시설 방호직무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노동기본권 제한. 경찰학연구, 제15권 제1호, 163~192. 경찰대학.
  • 이민형 (2012).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4호, 231~248. 위기관리이론과실천학회.
  • 이주락 (2009),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8호, 123~140. 한국경호경비학회.
  • 정우일 (2010). 청원경찰 징계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 344~364.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하중 (2001. 12), 민간에 의한 공행정 수행.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463~488. 한국공법학회.
  • 최선우 (2009),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1호, 177~199. 한국경호경비학회.
구매하기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