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자료유형
전체 선택해제
총 106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4 109-149 (41 pages)
등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다. 신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012. 3. 26. 신신탁법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 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4 99-135 (37 pages)
계기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다수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였다. 동 위원회안은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절차 강화 등의 사전적 예방조 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등의 사후적 제재수단 도입하였으며,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당히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안의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보완이 이루어져야...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주요 법제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둘째, 개인인 대출자가 수회(數回) 대출을 하는 경우 에 대부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P2... -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FRB는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가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경영실태가 우량하며, 지역재투자법 (CRA)에 의한 최근 조사에서 반드시 ‘satisfactory’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허가하고 있다. GLBA는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서 기능별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FRB를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 자회사들의 업무행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해서는 각각...
-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20 359-389 (31 pages)
대한민국에서는 금산 분리의 입장을 취하다 근례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하였 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증대, 산업자본의 활용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 금융회사 경쟁력강화 등을 들어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1 3-36 (34 pages)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은행 및 보험의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역에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링펜스 규제는 적어도 (1) 부 채 및 파산과 관련된 외부 다른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고, (2) 은행은 금융그룹의 다른 회사가 파산하여도 독립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으며, (3) 금융그룹과 같은 연관회사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은행의 사업과 자산을 보존할 수 있고, (4) 은행의 위험한 활 동과... -
(2020-16)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노정희, 권도형, 태엄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199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년호 14 1-199 (199 pages)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수익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상석, 김재환, 백민석, 황재훈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3호 5 43-53 (11 pages)
-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 -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4 107-128 (22 pages)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 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좌우할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 사항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법령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