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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통합형 한국 테러대응시스템 모델 구축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8 213-240 (28 pages)
한국은 향후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 가? 이러한 개방 ?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은 새로운 위험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 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 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테러대응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방 ?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
재난관리에 있어서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강 욱, 박준석, 조준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1 7-33 (27 pages)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 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
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성비, 이창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7호 12 295-323 (29 pages)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 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체제의 한미일 비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7호 2 29-50 (22 pages)
최근 동북아시아 각국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의 충돌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각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部普三) 내각 등 새로운 정권 출범을 맞아, 공히 주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는 위기관리 및 안보 정책의 정비 ?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최근 미국의 모델을 참조로 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에서의 NSC... -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국가위기관리체계, 법령체계, 조직체계, 운영체계, 정보화체계, 자원관리체계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8 495-523 (29 pages)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 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실시단계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4 389-416 (28 pages)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의견을 수렴,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주성빈, 최응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4호 12 279-311 (33 pages)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 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국회보안강화를 위한 법규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두현, 정태황, 최병권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6호 1 9-28 (20 pages)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2호 6 113-144 (32 pages)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①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 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② 국토안보부... -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 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 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기구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금년 7월에 아프간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 추가파병을 앞두 고 국제테러조직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APEC, A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