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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지적장애학생의 전환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법 탐색

정동영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5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1 1-25 (25 pages)

정동영 저
...
- 5,400원
본 연구는 지적장애학생들의 학교 졸업 이후 성인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본 연구는 지적장애학생들의 성인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바람직 한 진로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 효율적인 진로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적장애학생의 진로교육 목표는 자신 의 적성과 요구에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202.

특수학급 교사의 역할 재음미

정동영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36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3, 제 6권 제 3호 4 67-102 (36 pages)

정동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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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원
본 연구는 특수학급 교사의 역할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특수학급 교사들이 담임교사로서 수 행하여야 하는 역할과 특수학급 교사들이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을 재규정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선정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특수학 급 교사는 특수학급의 담임교사로서 일반학급 담임교사와 동일하게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장애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로 인하여 그 각각에 특별한 역할을 더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3.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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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204.

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성민, 최수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6 187-216 (30 pages)

김성민, 최수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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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현재 우리나라 해운시장에서 FFA(Forward Freight Agreement)라는 용어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 껴진다. FFA는 ‘해상운임조건부선도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운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 생금융상품’이다. 영국에 소재한 국제적인 해운거래소인 발트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에서 벌크운임지수 (Baltic Dry Index; BDI)를 통해 벌크선 시황을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BDI는 석탄,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의 해상운임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해상운송을 통한 다양한 해상운임지수(FFA)들 중 하나의 형태이다. 그 밖에도...
205.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규제에 관한 연구

이헌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2 37-76 (40 pages)

이헌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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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
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 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206.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오성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오성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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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207.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Gi jin Ya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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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may not be under control if issuers' asset deterioration become over certain level. Furthermore, a CB issuer bank has the duty to maintain the eligibility...
208.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오영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2 41-67 (27 pages)

오영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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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포괄주의로 인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잘못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질서를 유 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거래에 확 대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실물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209.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양기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5 113-163 (51 pages)

양기진 저
- 8,000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KIKO, ELS 및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의 불완전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210.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Now, th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has been facing a new trend of international agreement in regulation through the re-regulation tren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 In the Banking Industry, entry and liquidation are regulated through an approval to protect depositors or investors. The Banking Act contains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entry and liquidation. Ownership regulation was introduced to prevent banks from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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