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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강현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1 3-41 (39 pages)

강현호 저
- 6,800원
독일에 있어서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기준들은 대동소이하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의 건전성 확보나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원이나 감사의 자질에 있어서 전문 적 식견이나 신뢰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임원과 감사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독일 금융감 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212.

독일 공적금융기관의 변화와 시사점

송양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0 217-232 (16 pages)

송양호 저
...
- 4,500원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1)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던 산 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 고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산업화를 위한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등의 특수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당화되었으나, 그러한 경제적 특수성이 사라진 현재 정책금융 을 지속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 으로 볼 때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13.

군 장병의 건강권의 실체와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문도원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7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7, 제 10권 제 1호 2 41-67 (27 pages)

문도원 저
...
- 5,600원
본 연구에서는 공법상 국방 의무를 실행중인 군 장병의 건강권에 대한 법률적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 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병들의 법적 신분과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근거는 무엇이며, 제한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 규범학에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건강과 건강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생존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군 관련법을 포함한 개별 법률의 구체적 건강권 규정들 을 고찰해...
214.

군사회복지사의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장정기, 나동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9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6, 제 9권 제 2호 2 25-53 (29 pages)

장정기, 나동석 저
...
- 5,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회복지사가 군대 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특수하게 조직된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 는 군인의 복지지원과 기본적 권익은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군인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회복지가 제공되어져야할 당위성을 찾아보고, 군사회복지의 구성요소로써 주체, 재원, 대상에 대한 법 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현재로서는 군사회복지사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동안의 역 사적인...
215.

통합사례관리모형의 군사회복지실천 적용에 관한 연구

황성철, 곽종희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5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3, 제 6권 제 2호 5 125-159 (35 pages)

황성철, 곽종희 저
...
- 6,400원
중심으로 도입되어 적용되어 진 사례관리가 최근 공공기관에도 도입되어 확충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 사례관리모형이 학계나 실무계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를 포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공동 으로 개발한 통합사례관리모형이 전국적 규모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합사 례관리모형이 실제로 군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가능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를 밝혀보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존하는 한국의 통합사례관리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뒤,...
216.

순직군인 배우자를 위한 군 사회복지실천 연계 방안

이윤수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3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0, 제 3권 제 2호 1 1-23 (23 pages)

이윤수 저
...
- 5,200원
목숨을 바치는 군인의 사명감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즉 군의 사기진작과 1차 목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적 보호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생존 군인과 연금, 상징성에 초점을 두었던 보훈 정책과 서비스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던 순직군인 배우자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다. 갑작스런 배우자의 순직은 유가족에게 미해결된 애도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순직군인 배우자들은...
217.

공익메시지의 은유 수준과 메시지 유형, 이슈 유형(개인적?사회적)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조용석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7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4호 9 255-281 (27 pages)

조용석 저
...
- 5,600원
분석 결과, 공익메시지의 은유수준에 따른 광고효과는 교통안전과 환경보 호 주제 모두 쉬운 은유에서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은유수준에 따른 메시지의 효과에 서는 목적중심(why) 메시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은유광고가 효과적이며, 방법중심(how) 메시지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은유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메시지의 경우 ‘왜’ 환경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메시지의 광고를 만든다면 좀 더 어려 운 수준의 은유광고를 만들어도 되지만, 환경보호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의 광...
218.

‘국민 주도적 소통’으로의 정책PR 패러다임 전환 탐색 연구 : 학제별 유관개념의 정성적 검증 및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혁, 황성욱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32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5, 제 8권 4호 5 102-133 (32 pages)

이종혁, 황성욱 저
...
- 6,100원
념을 정성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가 주도하는 PR의 방향성은 ‘국민 주도적 소통’ 또는 ‘국민 중심 소통’이라는 새로운 개념 정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탐색적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를 위해 개념 고찰뿐만 아니라 정책P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검증 을 병행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정의내릴 수 있는 타당한 국민 주도적 소통의 개념을 탐색 해 볼 수 있었다. 정책PR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일상 화된 다양한...
219.

마케팅PR의 실존적 개념 및 역할 탐색

이종혁, 이창근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8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5, 제 8권 2호 6 140-167 (28 pages)

이종혁, 이창근 저
...
- 5,700원
마케팅PR(MPR)는 전략적 통합 커뮤니케이션(strategic integrated communication),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융합적 커뮤니케이션(convergent communication) 등 유사 개념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MPR는 조직 내 의사결정의 통합과정, 대내외 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관계 관리, 조직과 공중의 상호이익을 지향한다는 본질적 인 PR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실존적 MPR의 개념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첫째, 기업 시장의 확대, 둘째 이해관계자와의 관 계 확대,...
220.

박물관 방과 후 교육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의 의미와 인식도 연구 -주요 박물관 사례 및 현황을 중심으로-

김원희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27 Pages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2013, 제 10호 2 11-37 (27 pages)

김원희 저
...
- 5,600원
박물관에서 교육은 박물관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의 기능에 교육이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2007년으로 이를 계기로 박물관 교육은 정책과 지원에서 보다 안정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학교교육이 개정 9차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비롯된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과정은 과거에 비해 보다 폭넓은 체험 중심의 학교 밖 교육을 가능케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물과 직관, 자기 선택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박물관 교육은 이러한 공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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