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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송기창, Ki Chang So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7, 제 25권 제 2호 11 235-2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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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6 167-169 (3 pages)
이 연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현황과 문제점 을 살펴보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에 대해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사례를 조사하였고,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민직선 교육감 체제의 도입 이후, 지역과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나 타났는가? 좋은교사운동에서는 2천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관료주의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좋은교사운동, 2016년 6월 29일 보도자료). 2015년과 2016년에 동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의 결과가 2015년에 비해 다소 나빠져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감도가 향상된 지역도 있고, 악화된 지역도 있었다. 조 사 인원수가 적고, 체계적인 표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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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3 69-91 (23 pages)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 이후 교육정책을 포함하 여 국가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점이 바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로 줄임)에서 가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이다. 인수위가 주도하여 정책 선별 내지 충실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 구조를 “특정 정 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 는 느낌을 주는... -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7 163-186 (24 pages)
이 연구는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policy structure)가 지니 는 특징에 주목하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목적에 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자문 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교육정책 형성 조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
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본 교권, 학습권, 인권의 관계
이차영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7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69차 학술대회 2 71-97 (27 pages)
교육학 논의에서 생태계란 아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에서 주로 사용하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육학 분 야의 논의에서는 그 개념이 어떤 목적과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 토된 적은 별로 없다.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개별 연구자의 일회성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는 후속 논의를 위해 교육 생태계의 의 미를 다소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강석봉, Kang seokbong, 주철안, Joo chula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4호 13 293-3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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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미시정치학 시민, 학생, 학부모 차원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이정기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12 163-168 (6 pages)
토론자로서 먼저 논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학부모, 시민, 학생 차원에서의 과 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제자는 민주주의 지수 2014 분석 자료(영 국 이코노미스트지 조사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근거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변화(2006년-2014년)를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