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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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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철,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4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1호 10 203-243 (41 pages)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가요콘서트’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재되어 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
공간의 성격변화에 따른 Hybrid Policing의 치안활동 영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1호 5 87-104 (18 pages)
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군․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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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활성화와 공경비와의 민간경비 협력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1 273-292 (20 pages)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
한국 민간경호원 교육프로그램 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철, 신상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9 1-22 (22 pages)
본 연구는 민간경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경호원과 국내․외 경호업체 및 기관의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체제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과 학술지 및 연구논문 등과 같은 문헌자료의 수집·분석을 하였고, 실증적인 자료 활용을 위해서 인터넷과 국내․외 관련협회, 학회, 기관, 경찰청 및 인터폴의 협조를...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2000여개가 넘는 민간경비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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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의 수사한계와 수사력 강화방안
최응렬, 황영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6 379-407 (29 pages)
현재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이버범죄로 인해 새로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Scott Sullivan, 1999: 19). 인터넷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밝은 면 뒤쪽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
형법범죄 중 5대 범죄와 민간경비 간의 관계
주일엽, 조광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5 361-377 (17 pages)
우리나라의 범죄는 산업화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범행수법 또한 흉포화,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변화하면서 개인 및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국가적․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현금호송과정에서 거액의 현금도난사건이 보도되면서 민간경비가 국민의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허술한 방범체계와 수사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질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경비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경비문제는 단순히 해당 경비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오직 경찰, 즉 정부의 기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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