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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정책집행 분석

이의석,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4 89-117 (29 pages)

이의석, 박대권 저
...
- 5,800원
있어서는 정책집행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분석변수를 기본으로 하였다. 거기에 사업수행의 주체가 되는 민간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와 관련된 일부 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러스 구축사업을 위한 적정한 재원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대학 요구사항의 반영, 구축사업자의 순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구축사업자의 구성과 전문성의 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셋째, 구축사업의 관리를 위한 조직구성과 인력충원이 적절하지 못하여 대학사용자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232.

교육지원청의 장학 지원활동에 대한 교원의 수요와 영향요인 분석

남수경, 박주병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6 125-149 (25 pages)

남수경, 박주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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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기 위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A도교육청 소속 교원(최종분석 772명)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활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장학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장학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교경영, 학급경영, 교육과정,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정책 등 총 6개 영역 가운데 생활지도 영역의 인성교육(학교폭력 대책, 인성 지도 및 상담활 동)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 영역에서는 장학을 통해 정책 이해를...
233.

소규모학교·국립대학 통폐합 과정의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3 49-73 (25 pages)

김가람, 이일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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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중간 연결자에 대한 소시 오그램, 규모 및 집중도, 중심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는 별형, 대학은 순환형과 별형의 네트 워크 구조 특성을 보였다.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 정도에 따라 갈등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전북?강원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강원대?삼척대는 특정 행위자에 갈등이 집중된 반면, 전남대?여수대는 갈등관계 구조가 복잡하였다. 갈등관계가 많고 복잡할수록 갈등해소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셋째, 소규모학교는 교육부, 대학은 통폐합 추진 대학이...
234.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정바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6 127-151 (25 pages)

정바울 저
...
- 5,400원
단순히 기능적 차원에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공동의 노력과 연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기존의 인식과 실천의 틀에서 탈피하여, 학교 체제와 문화의 재 구조화라는 의미까지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재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실천 전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실천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 사점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 대상의 보다 포용적 확대와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행 초기 단계부터 공동체 유지와 교수-학습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의도 적인 시간 배분과...
235.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성병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6 141-162 (22 pages)

성병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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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교육감들 은 현존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정책들을 주로 개발하였다.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조적 관계 유지의 조정 체제가 중요하고,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지방교 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기제의 활성화가 보다 필요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조정 기제의 활용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과 조정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는 크게 교육자치 가치의 정착화, 교육감 권한 과 통제권의...
23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한 시차적 접근

채정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1 1-31 (31 pages)

채정관 저
...
- 6,000원
관 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영어교육에서 말하기·쓰기 교육의 확대 등 NEAT 정책이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선행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NEAT 정책이 추진되었다. 둘째, 제도의 숙성기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원의 전 문성 강화 등 학교영어교육의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숙성기 간과 생소한 시험에 교사와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숙성기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 다. 셋째,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NEAT의 시행·운영 방식은 학교영어교육 의 변화와 학생의...
237.

학교평가 정책집행요인 분석

박상완,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4 85-116 (32 pages)

박상완, 김재웅 저
...
- 6,100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학교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평가 관련 문헌?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과 전문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특성,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등 4가지 정책집행요인 영역에서 총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정책집행요인 분석 틀을 개 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평가 정책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평가...
238.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점 분석

김창우, 김규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3 1 1-27 (27 pages)

김창우, 김규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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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 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된 아홉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쟁점은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법규 내용과 그에 따른 국가와 교육감의 인식 차이에서 비 롯되었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행정적 관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행정적 관여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적?입법적 관여를 통해 교육감의 행정 행...
239.

제18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분석

박호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5 103-127 (25 pages)

박호근 저
...
- 5,400원
이해 당사자들간에 벌인 정치적 쟁점과 진행과정 은 어떠한가? 셋째, 최종 결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0차 개정법률안의 성안 과정에 나타난 정치행태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로 20차 개정법률의 역동성을 사실 적으로 밝히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동법의 개정법률안과 국회회의록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통과된 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여야합의 에 의한 대안과는 또 다른 제3의 안이 막후에서...
24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 평가 연구 - 경상북도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서지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9 211-229 (19 pages)

서지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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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원
4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실제 정책으 로 추진하였다는 점, 정책 목표가 중앙 정책 및 도 자체 계획에 부합되는 정책이었다 는 점, 당초 계획에 따라 3년이라는 사업 기간동안 예산의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되었다는 점 등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학교 선정에서의 불협화음, 학교 규모 및 지역별 차이를 고려치 않은 선정 원 칙 및 동일 금액의 지원, 행정처리 위주의 사업 집행 구조, 동일 프로그램의 반복적 시 행에 대한 방관적 자세,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단일 사업 수단의 고수, 안이한 사후 평가 체제 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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