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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1 1-27 (27 pages)

송기창 저
...
- 5,600원
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정착되기까지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에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자체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를 요약 하였다. 이어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은 교육감 선거권자의 적합성...
282.

교육감 주민직선제 존속의 합당함에 관한 조명

김달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1 1-16 (16 pages)

김달효 저
...
- 4,500원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 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승인 같은 대안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시?도지사에 예속시키며 교육의 정치화를 가져옴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누리당과 교총이 교 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라는 것과 맞물리며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모순적임을 다루었다.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에 관한 관...
283.

미국 NCLB(No Child Left Behind)법 성과평가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6 121-145 (25 pages)

하봉운 저
...
- 5,400원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반한 교육책무성 성과관리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NCLB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 째, 연방정부 NCLB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난 10년간 NCLB의 주요 성 과 및 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NCLB의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과 책무로서 NCLB의 입안과 이행이 연방정부 일방에 의해 주도되는...
284.

교육정치학 교육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2 27-48 (22 pages)

반상진 저
...
- 5,100원
한국이나 미국 대부분이 강의,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학습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더불어 수업참여도, 출석 등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에서의 학습평가는 퀴즈, 북 리뷰, 집단연구, 주제별 에세 이 형태의 글쓰기 등 다소 다양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는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경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학습내용 영역의 확대와 교재개발, 정치교육의 확대를 위한 노력, 교육정치학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정치학 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 과제...
285.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1 263-287 (25 pages)

반상진 저
...
- 5,400원
학교자율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립대법인화,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갈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 며 시장지향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교육권력이 강력한 거 버넌스를 토대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강력한 권한을 지닌 교과부 와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자율보다는 통제, 건 전하고 생산적인 경쟁보다는 좌절과 갈등만을 양산하였다. 미래...
286.

반값 등록금의 정치학 : 그 성격과 교육적 의미 탐색

손준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8 189-215 (27 pages)

손준종 저
...
- 5,600원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된 반값 등록금의 성격과 출현 배경 그리고 그 교육 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과 대학교육의 기대 효과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을 언어적 표현한 정치적 메타포(metaphor)이 다. 반값 등록금은 한국대학의 성장을 견인해 온 성공 에토스가 한계에 달하였음을 드 러내는 현상이다....
287.

MB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집행과정 분석 : 교육과정 자율화를 중심으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3 61-85 (25 pages)

김재웅 저
...
- 5,400원
MB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가운데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 이 논문은 이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자체 변인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도 학교 현장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
288.

국외 의과대학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개편 전략에 관한 고찰

이승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11 259-277 (19 pages)

이승희 저
...
- 4,800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교 육과정 개편의 성공 전략과 개편 효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영국, 독일의 명문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전통형, 개편형, 신설형 3가지로 구분하여 각 교육과 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개편형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교육과 정을 개편할 수 있었던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육과정 개편 효과를 고찰하였다. 개편형 교육과정에는 통합형 기초과학,...
289.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권혁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2 33-56 (24 pages)

권혁운 저
...
- 5,300원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에 대한 어려움 을 줄여줄 수 있도록 현행 정치선거와 동일한 방식의 선거 운동 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셋째, 교육 감 직선제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보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법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해 야 하며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선거인단을 확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 선출,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 등 교육 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육감 직 선제의 문제점을 보완 할...
290.

가라사와 도미타로(1980),『메이지 교육고전총서(2) 해설』唐澤富太郞.『明治敎育古典叢書(二) 解說』, 東京:[株]国書刊行会, 1980.

한용진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5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9, 제 24권 제 2호 6 95-119 (25 pages)

한용진 저
...
- 5,400원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라사와 도미타로(唐沢富太郎, 1911-2004)가 편집한『메이지 교육고전총서 해설(明治敎育古典叢書解說)』제2권에 실린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메이지시대 일본에 어떠한 서양 교육학 서적들이 소개되었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교육학 관련 서적들이 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의 서양 근대 교육학 수용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해설서는 1, 2권 모두 [주]국서간행회에서 1980년에 간행되었다. 일본어 번역서의 책 제목은 다양한 학자들의 이름을 먼저 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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