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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증진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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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 내용 : 실무 운영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2 244-2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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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요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3 248-25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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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서은숙, 빈기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377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5년호 44 1-377 (377 pages)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것이 제한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도매금융 특화의 경우, 금융투자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했을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아세안 주요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흥시장의 주식？채권 시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도만 일정부분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대부분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에서... -
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6 187-216 (30 pages)
해운시장에서는 단순히 운송거래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상운임지수를 상품화하여 거래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FFA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거래소의 부재 등으로 독자적인 해상운임지수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FFA를 활용한 거래 구조의 불안정 화, 실무에서의 미비한 거래현황 등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FFA를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법률적인 규정의 구 분은 FFA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4 107-157 (51 pages)
있어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소비자보호법제 역시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은행과의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다층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떠한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에 방문판매법을...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해석론의 전개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면 금융거래 와 대별되는 비대면 거래로서의 전자금융거래의 특질과 접근매체로서의 공인인증서의 기능 및 관 련 법률이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 어야 하고, 나아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관련사건 하급심 판결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위 조된 공인인증서를 그 수단으로 피모용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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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증권업, 자 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향후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 회사, 보험회사 및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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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Dong Won K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2 27-71 (45 pages)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지급청산결제 업무’로 변경하고, 법적으로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