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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hould We Preserve? What Should We Change? - Points in the Revision to the Museum Law -
Eiji Mizushima 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14 Pages
Advancing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ransφ때on methods have transforrned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even their inner 띠nds. In other words, not only our material culture but our spiritual culture has been transforrned. At the time of the birth of the first museums in ]apan, they put top priority on collecting, protecting and preserving cultural artifacts scattered by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ti-Buddhist movement, but eventually a museum... -
The Wages of Niceness: Perils of Educators who are Afraid to Impose
Ian Baptiste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KSSE Inter 15 338-364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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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실천가의 다문화 실천경험과 문화적 역량 획득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김정연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미래사회복지연구 30 Pages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미래사회복지연구 2017, 제 8권 2호 4 95-124 (30 pages)
본 연구는 다문화실천가의 실천경험을 분석하여 다문화 실천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실천의 과정 안에서 어떻게 문화적 역량을 획득해 가는 지에 대한 기제를 찾아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다문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실천가 8인을 유의표집하고, 심층면접 후 일반적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실천경험의 의미는 체계없이 흔들리는 실천현장에서 다문화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시행착오와 장애물에 맞서며... -
Comparative Study of Laws Governing Child Pornography
Park Ji Min, Kim Jung In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8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6, 제 20권 제 3호 8 481-508 (28 pag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evant laws on child pornography in some countries to find a way to better protect the children worldwide from child sexual abuse as well as child pornography.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ies on the relevant laws in other countries, we propose legal reforms that would protect children from child sexual exploitation The main concern of the study is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summary, the criteria that determine child pornography can be different from country...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설계 단계부터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입안?설계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실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운영을 잘하는 지역과 미흡한 지역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설계 당시 정책 환경과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과정 등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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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참여하는 실험 연구는 윤리적,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아동은 오랜 동안 실험 연구에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아동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따라서 실험 연구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과 정책들이 발전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발전된 미국 연방 규정을 중심으로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과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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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제도를 주창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연구자 윤리 지침 제정의 필요성과 아동연구에서 아동보호가 무시되는 측면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이차세계대전 이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발전을 이룬 연구윤리 규정들을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인권존중과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학회와 정부 차원의 연구자 지침 제정 및 공식적인 연구자 교육제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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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금융 장외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7 199-226 (28 pages)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은 포괄적 사기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는 배출권 장내거래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배출권 장외거래 경우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를 통한 제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만이 가능한 형국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가 법경제학에 기초하고 있고, 법경제학이 입법 및 판결 등을 통해 의도된 효과가 여러 종류의 시장에서 실제로 달성되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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