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은 포괄적 사기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는 배출권 장내거래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배출권 장외거래 경우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를 통한 제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만이 가능한 형국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가 법경제학에 기초하고 있고, 법경제학이 입법 및 판결 등을 통해 의도된 효과가 여러 종류의 시장에서 실제로 달성되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Shavell의 이론에 따라 장외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함에 있어서 규제와 책임원리의 최적 조합이 사회적 후생 증대를 위해 요구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고, 이는 장외거래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외거래 규제 시스템을 법문화하는 방식은 사적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에 있어서는 규제당국의 사전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혹은 적어도 강력한 형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함을 보일 수 있었다. EU ETS 제도에서의 문제점 검토 및 Shavell의 이론을 기초로 한 법경제학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한다. 즉, 배출권거래법 제22조 제3항 1문의 “거래소에서의”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궁극적으로 배출권거래법 제22조 제3항에서 법문화한 자본시장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방안 및 배상 규정들을 장외거래까지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 정부 및 규제당국이 힘을 주고 있는 ‘안정화된’ 시장이 ‘안전한’ 시장에서야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Article 22 Paragraph 3 of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es comprehensive fake trades. However, it only applies to unfair trades of pit trading not to those of over-the-counter(OTC) trading. Currently, unfair OTC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is labeled as fraud under the penal code, and the damage imposed upon the victims may be compensated for by the civil code. Yet, these are not enough to regulate the issue properly. Focusing on that, this thesis tries to seek an alternative jurisprudence. Economic analysis of law would be the best instrument for finding the alternative, as the issue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lies in the domain of law and economics. Through the theory of Shavell, it is clear that the combination of both regulation and principles of liability is required in OTC trade markets to regulate unfair trade actions. Specifically, the regulation on unfair trades in OTC markets should be legalized in a way that private lawsuits are proceeded more smoothly and either priori controls or criminal sanctions are allowed for the government. Looking deep into the problems of EU ETS and domestic jurisprudence by economic analysis of law, this thesis suggests the deletion of “in emission-exchange” from Article 22 Paragraph 3 of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Suggested amendment would extend the effect of regulation on unfair trades in pit trading to those in OTC trading.
Ⅰ. 들어가며 Ⅱ.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 및 한계 Ⅲ.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장외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Ⅳ. 맺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