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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정진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4 355-386 (32 pages)

정진환 저
...
- 6,100원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군․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362.

경찰CCTV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원, 이승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9 215-242 (28 pages)

이상원, 이승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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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363.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박동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4 103-125 (23 pages)

박동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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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궁극적으로 방범․방재․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안전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364.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안황권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7 1-26 (26 pages)

안황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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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 요인들이 범죄피해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학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무만족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근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학습의 요인들은 대체로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5.

민간경호,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제고

공배완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1 1-19 (19 pages)

공배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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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원
않고 있다. 안전요원의 자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경호경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증문제는 시민의 신뢰문제와 개인의 자질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적인 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자격제도로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자격제도의 정착은 사회적인 신뢰와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 요원의 교육체계와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366.

한국과 미국의 국가원수경호조직 비교연구

민재기, 김계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7 126-153 (28 pages)

민재기, 김계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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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우리는 최근 국제적 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책의 변화에 맞물려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경호위협의 증대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평화적 재건이라는 기치아래 보병부대를 이라크로 파병하였고,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파병의 찬반으로부터 야기된 국론분열의 양상마저 띠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형성된 아랍계 테러단체들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외 공관은 아랍계 테러단체의 테러공격 징후에 노출되어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경우가...
367.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위법성과 과실을 중심으로

경재웅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 1-26 (26 pages)

경재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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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현행 憲法 제29조 제1항은 公務員의 職務上不法行爲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國家賠償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同法은 오늘날의 被害救濟에는 적합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로 질서작용 등을 하는 警察權行使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방법 및...
368.

민간차원의 방,실화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최종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7호 16 463-499 (37 pages)

최종태 저
...
- 6,600원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형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가혹성을 통한 범죄의 억지적효과(이상안, 1999:120)보다 사전 예방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존재빈도와 순찰력 강화(임준태, 2001.3)와 시민과 경찰력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부담해야하는 공공재의 특질을 갖는 경찰서비스의 최적 조건을 경찰순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가시적 활동만으로는 시민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369.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증진 방안

김상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7호 15 433-461 (29 pages)

김상균 저
...
- 5,800원
하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오직 경찰, 즉 정부의 기능 또는 서비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기능을 이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 회사들에 의해 사적으로 운영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도 외형적으로는 치안서비스의...
370.

호주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이상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7호 13 367-391 (25 pages)

이상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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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우리 사회가 급속히 변하면서, 범죄와 무질서 같은 사회 변화요인의 증가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은 선진국가인 호주도 예외일 수 없다. 호주는 대륙과 그 부속섬으로 이루어진 영연방에 속하는 나라이다. 1788년 영국의 유형 식민지로 건설된 이래 원주민을 쫓아내고 백인들의 나라로 백호주의를 주장하다가 1980년 이후부터 유색인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면적은 768만㎢로서 인구는 1,900여 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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