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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6 111-160 (50 pages)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 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사의 기업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번법률 개정의 타당성 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했다. 증권업과 은행업의 관계 설정은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일 뿐 어느 하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제도의 개선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6 135-173 (39 pages)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5월 국민은행이 최초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고 201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초의 법정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다. 한편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이 전면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10년 6월 10일「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현존하는 커버드본드의 특성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의 개념을 추출해보고, 우리나라에서...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법적 고찰 : 코스닥시장상장 SPAC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4 127-164 (38 pages)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 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말한다. SPAC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투자 기구’라고 할 수 있다. SPAC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소액의 자금으로 M&A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과 상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며, 금 융투자업자에게는... -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브프라 임 모기지는 담보비율이나 지불능력, 연체 가능성 등 다양한 신용위험을 차별화해 금리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이른바 ‘가격할당(Price Rationing)’2)방식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신용할당 (Credit Rationing)’에 입각한 종래의 모기지 여신에 비해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았으 며, 2000년대의 미국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3) 그 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 3-47 (45 pages)
금융상품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
한국사회의 다문화성 고찰과 박물관교육을 위한 가능성 전망
김인회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26 Pages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2008, 제 2호 1 7-32 (26 pages)
오랜 역사를 통해 중앙집권적․일 원론적 가치 체계에 길들어 온 우리들로서는 다분히 쉽지만은 않을 낯선 내용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집단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물론,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공존 번영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 불가결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천 년 전과 1백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만났던 것과 비 슷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난날의 경험을 자 산 삼아 이번에는 전보다 더 성공적으로 격랑을 헤쳐가야만 할... -
가족해체의 실상과 문제점에 따른 가족복지대책
신지현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8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07, 3권 1호 9 199-226 (28 pages)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슈가 ‘가족해체’의 문제로 이혼율 및 별거율의 증가, 중․장년층의 조기사망률 증가, 가출 및 유기의 증가, 자살 증가 등에 기인하여 가족분화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가족이 붕괴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가족해체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가족 안정성 약화와 가족해체의 현상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족해체가 양산하는 문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여성 및 아동, 노인 등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족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
이혼여성가장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만다라미술치료 사례연구 :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조규영, 김소영, 정광조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연구 29 Pages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연구 2010, 제 6권 제 3호 (통권 13권) 7 131-159 (29 pages)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가족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구조에 있어 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 혼은 당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상실과 자녀 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유옥, 2006). 우리나라의 이혼 수는 1997년 9만 1천 2백건에서 2003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16만 7천 6백건으로 급증하였고, 2007년에는 12만 4천 6백건으 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